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유효기간 3년·4년(상보)

(과천=뉴스1) 조태형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0차 위원회 회의 연기를 알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여부가 의결될 예정이었다. 2020.4.17/뉴스1

TV조선과 채널A가 종합편성채널 심사에서 각각 유효기간 3년과 4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부문 '과락'으로, 채널A는 최근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논란으로 재승인 취소 요구에 직면했으나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안건을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3년 4월21일까지 3년, 채널A는 2024년 4월21일까지 4년이다.

방통위는 TV조선엔 공적 책임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준수, 전문 외부기관의 시사 프로그램 공적 책임 진단 등의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채널A의 경우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과 관련해 향후 수사 등에 의해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 유보'를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아울러 방통위 법정제재 건수를 연 5건 이내로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

TV조선과 채널A는 앞서 지난 달 27일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각각 653.39점과 662.95점을 받아 기준 점수 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의 실현 가능성 등 중점심사 사항 평가에서 210점 중 104.1점을 받아 50%를 넘기지 못 했다. 기준 점수를 넘더라도 중점심사 항목에서 과락이 나오면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채널A의 경우 공적 책임과 공정성 부문에서 과락은 겨우 면했으나 109.6점에 그쳐 TV조선과 함께 재승인 결정이 미뤄졌다. 채널A는 이후 소속 법조기자가 '검·언 유착'과 '취재원 협박' 의혹에 휩싸이면서 더 큰 악재를 만났다.

방통위는 지난 9일과 10일 채널A와 TV조선 경영진을 각각 불러 공공성과 공정성 강화 계획 등을 확인하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그리곤 이날 결국 조건부 재승인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 상임위원은 "채널A의 취재윤리 문제는 방통위가 직접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회사 차원의 기획이 있었다면 재승인 취소 사유인 '중대한 문제'가 맞다"면서도 "회사 차원의 기획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고, 실체가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TV조선의 경우 차기 심사에서 올해와 동일한 중점 심사사항에서 과락이 발생하거나 전체 점수가 650점 미만으로 나오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유효기간이 있지만 일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3년 조건부 재승인'과 함께 '재승인 거부안' 등 2개 안을 전체회의에 올렸다고 한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TV조선의 재승인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안형환 상임위원은 TV조선에 조건없이 4년 재승인을 해줘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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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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