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 '격세지감'..외교지원? 구매제한 완화?

한국전쟁 참전국 등에 마스크 지원 검토설 흘러나와
복지부·식약처 "아직 밝힐 수 있는 수준 아냐"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직업재활센터에서 장애인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다. 2020.4.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마스크 재고물량 활용처에 대한 의견이 정부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마스크 지원 방안이 거론되고, 다른 쪽에선 국내에서 1인당 구매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총 마스크 생산·수입량은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이전인 3월 첫째주 7309만개에서 지난주인 4월 셋째주 8329만개로 증가했다. 3월 마지막주에는 최대 생산·수입량인 1억1061만개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마스크 재고를 보유한 약국도 4월 첫째주 1만6661곳에서 지난주 2만565곳으로 늘어났다. 또 1주간 마스크를 구입한 구매자 수는 같은 기간 1988만명에서 1598만명으로 400만명이나 감소했다.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 약국을 전전해야 했던 지난 2~3월과 달리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의료기관과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이외에 정부 정책 목적상 필요한 곳에 마스크 공급을 시작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어린이집 아동과 교사가 사용할 마스크 40만개를 받았고, 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마스크 450만개를 확보했다. 소방청은 119 구급 출동대원을 위해 12만개, 국방부는 장병용 172만개, 국토교통부는 운수업 종사자를 위해 127만개를 공급 받았다.

정부는 앞으로 마스크를 해외 국가에 지원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눈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끌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관련 팀에 미국과 일본, 한국전쟁 참전국에 마스크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보건당국은 해외 마스크 수출 규제 완화 등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일본에 대한 마스크 지원방침은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수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도 마스크 수급동향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일본, 한국전 참전국 마스크 지원에 대해서는 외교부, 국가보훈처 등 관련부처가 많이 협의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해외 수출 완화에 앞서 국내 마스크 구매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마스크 구매 대란이 벌어지면서 불가피하게 구매 수량을 1인당 1주 2개까지로 제한한 것을 풀 때가 됐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정부는 마스크 수급 상황 안정화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에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해외 반출 규제를 완화한 바도 있다. 단, 아직까지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물량은 1인당 1주 2개와 동일한 1개월간 최대 8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해외 국가 중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일어나는 곳에 지원을 할 지, 우리 국민의 구매 제한 조치를 완화할 지는 현재 단순히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코로나19 국내 감염 상황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결론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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