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책 바톤 홍남기에게..원톱의 귀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장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를 출범시킨 배경에 3가지 함의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역병의 물리적 확산을 지금껏 대통령이 주도해 막았다면 그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파급 대책은 전문가인 경제부총리에 일임하겠다는 의미다.

21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일단 첫 번째로 경제중대본 출범에 따라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던 비상경제회의를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비정기 회의로 변환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가에 중대한 변곡점이 생기면 다시 대통령이 나설 수도 있지만 경제 문제와 관련한 앞으로의 미시 대책은 홍남기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부처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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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신 洪이 위기관리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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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수아 디자이너 = 만기를 하루 앞둔 20일(현지시간) WTI 5월 인도분 선물은 전장 대비 300% 대폭락하며 배럴당 -37.63달러로 뉴욕 정규장 거래를 마쳤다. WTI 선물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5월물이 급락한 20일 밤(현지시간) 국제원유시장에서 거래가 훨씬 많은 차월물인 WTI 6월물은 하락세를 그치고 반등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기존 비상경제회의가 하던 역할을 홍 부총리가 주관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이어받는 작업에 착수했다. 위기관리회의 주제를 경제 전반으로 확장해 시장과 기업에 적합한 상세 대책을 정기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갖는 부담은 사실 경제부처와 공무원 사회 전영역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위기에 맞서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 특별한 묘책이나 숫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비판과 역풍이 뒤따를 수 있어서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를 위해 기재부 50조원, 금융위 50조원 등 약 150조원 수준 특단 대책들을 쏟아냈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경제부처 실무자들 피로는 켜켜이 누적됐다. 각종 대책 아이디어는 물론 기재부의 경우 마스크 대책과 1, 2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마련하느라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상당수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갈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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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톱은 홍남기, 재정관리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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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운동 일환으로 서울-세종간 영상을 통해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4.20/뉴스1

물론 비상시기 경제 리더십이 대통령에서 경제부총리로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가 코로나19 경제대책 준비를 소홀히 할 것이란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조만간 본격화할 경제적 파장에 맞설 실효적 대책은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전문가로서 키를 쥐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격화한 긴급재난지원금 적용대상 논란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맞서 건전재정관리 원칙을 내세운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중대본을 홍 부총리가 이끌게 한 건 대통령 의지가 투영됐다는 해석을 낳게 한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추후 대책에 있어서도 정치논리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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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등에 탄 부총리…확실한 재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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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21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WTI 선물 차트를 바라보고 있다. 2020.4.21/뉴스1

실제로 총선에서 180석을 쟁취한 여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내걸었던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압박하고 있지만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기재부는 완강히 버티고 있다. 당초 이런 여론과 정치권 주장은 정부의 고집을 무너뜨릴 기재가 될 것으로 여겨졌지만 국민 100% 지급에 동조했던 야당이 변심하고 청와대 역시 여당 주장을 옹호하지 않으면서 동력은 약화하고 있다. 이른바 '빚내서 퍼준다'는 논리적 취약점으로 인해 전국민 지급 주장이 설 곳을 잃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중대본을 홍남기 부총리가 이끌면서 당초 일각에서 제기된 경제수장 5~6월 교체설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청와대가 총선 이후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 중폭 개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재부 장관만큼은 예외가 될 것이란 예상이다. 경제위기가 현실화하는 시점이라 오히려 '호랑이 등에 올라탄'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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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