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재명 "문제는 통합당, 선거에 지니 '고생 좀 해봐라' 심사 작동"

< 이재명 경기도지사 >
- 통합당, 선거 다급해 마음에 없는 소리..지금 와선 정부 발목
- 지금은 소비진작 시대, 기재부 새로운 시대 전혀 적응 못해
- 기재부, 재정 걱정보다 국민들 나쁜 습관 생각하는 듯
- 모든 정책결정권은 청와대가, 당연히 청와대 나서야
- 통합당 국민들 우습게 봐 응징당해, 여전히 정신 못차리고 있어
- (통합당 반대하면) 일단 7조로 전 국민 지원, 21대 국회서 추가 지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진행자 > 총선이 끝나자마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70%다, 100%다 논란이 거센데 이걸 지켜보던 이 분이 이런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나쁜 행위는 주권자 기망이다. 그런데 주권자 기망보다 더 나쁜 건 주권자 조롱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바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재명 >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 이재명 > 미래통합당이 그렇죠. 거짓말, 제가 보긴 황교안 대표가 마음에 없는 소리를 선거가 다급하다 보니까 한 것으로 보여졌는데 그래도 전 선거 끝나면 협조할 것으로 봤습니다만 지금 와선 또 입장을 바꿔서 30% 빼자, 이런 주장하고 사실은 정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게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자 했던 그 발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이재명 > 그리고 부산의 서병수, 조경태 선대위원장들도 똑같은 주장을 했죠.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이 뭐라고 주장했느냐 하면 황교안 전 대표가 이걸 발표할 때는 예산항목을 조정해서 100조원이 마련이 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던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던데

☏ 이재명 > 정말 구차한 변명이죠.

☏ 진행자 >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이 애당초 약속대로 돌아가면 된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정리하면.

☏ 이재명 > 현재 시간이 정말로 촉박한 속도가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년, 내후년 정도에 갚는 걸 조건으로 필요한 국채를 발행하면 아주 간단하게 증세 없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 진행자 > 국채를 발행하면 내년, 내후년에 갚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 이재명 >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500조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면 20조 추가 발행한다고 해도 올해 몫에서 한 7조 정도 하고, 나머지 한 13조 정도를 나눠서 내면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예산조정은. 현재 이미 확정돼서 어려운 것이지 내년 내후년은 아직 미정 상태니까 조정은 아주 쉽습니다.

☏ 진행자 > 사실 키를 쥐고 있는 게 기획재정부 아닙니까? 기획재정부는 100%는 안 된다고 손사래 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 이분들 생각이 좀 과거에 젖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말씀이세요?

☏ 이재명 >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황에 전혀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건데 과거에 고도성장 시기에는 투자자금이 부족해서 기업한테 몰아줘야 되고 정말 재원을 아껴야 되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비 수요가 부족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 주요 정책 과제가 된 사실을 모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70%냐 100%냐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예를 들면 일부를 분리해서 당신들은 살만하니까 제외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하면 모두가 동의합니다. 문제는 현재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를 분리할 경우에 심리학자들 지적에 의하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배제되고 소외되고 한 점에 대해서 불안과 분노가 발생하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걸 모든 사람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겪게 된 어려움을 누군가 향해서 원망하게 되는데 정부정책에 대한 공격적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투사 효과라고 보통 부른다고 하는데 이런 심리적 측면에서 과거 평상시 정책을 그대로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 진행자 > 보수 언론 같은 경우 원칙의 홍남기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이런 평가는 잘못된 평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이재명 > 평상시에 가능한 정책인데 지금은 시대 상황도 투자자금이 남아도는 시대로 변했고 소비수요를 진작시켜야 되는 시대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위기 상황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지원 정책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 정책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국민총생산의 10%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소비수요 진작시키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지금까지 총동원된 게 20조가 채 못 됩니다. 그러니까 10%가 아니라 5%만 증액을 해도 100조가 되잖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율이 보면 프랑스나 독일이 국민총생산의 2% 정도 투자하고요. 중국은 3%, 일본이 7%, 미국이 10%를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 정도만 예를 들면 이번에 투입한다고 해도 한 5, 60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경제상황이나 재정상황에 대한 걱정이기보다 국민들한테 예를 들면 현금지원하면 국민들이 나쁜 습관 들지 않을까 하는 황당무개한 잘못된 생각이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진행자 > 일부 경제전문가는 어떤 분석하고 있느냐 하면 기획재정부가 국채발행에 대해서 손사래 치고 있는 게 단순히 나라빚이 는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 이런 측면 뿐만 아니라 국채 발행하면 요즘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채가 위험하게 되고 그래서 기업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면 또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야 되는 이중고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는 사람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재명 > 우리가 보통 경제학은 수학에 가까운 통계학 같은 거라고 보잖아요. 사실 경제정책은 가장 정치적인 겁니다. 온갖 수치에다 교묘한 언사들을 늘어놓긴 하지만 사실은 어느 부분에 이익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이 경제학자들이 없어서 국민총생산의 10% 이상을 투입하고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느냐, 일본도 예를 들면 일부만 나눠 지급하려다 아베 정권이 혼나고 난 다음에 전 국민에 대한 동일한 지급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경제학자라고 하는 그야말로 일부 경제학자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은 시대 상황이라든지 객관적 경제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맞을 수가 있는데 현재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골라내서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전원에게 신속하게 지급하고 난 다음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나중에 조세로 환수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 진행자 > 이렇게 여쭤볼게요. 기획재정부는 완고한데 그러면 누가 어떻게 기획재정부 입장을 번복시킬 수 있는 겁니까? 청와대가 나서야 되는 겁니까, 집권여당이 더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까?

☏ 이재명 > 그건 국민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대답 안 할랍니다.

☏ 진행자 > 해주셔야죠. 더 확실한 방법은 청와대가 나서는 것 아닌가요

☏ 이재명 >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가모든 정책결정권은 청와대가 갖고 있고 청와대 입장은 국회의 합의에 따르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기재부는 정부의 현재 입장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제일 지금 문제되는 것은 야당의 입장이죠. 현재는 선거에는 졌지만 여전히 현재 임기 개시 전까지는 상당한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 전에는 그런 약속하다가 선거 지나고 나니까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국민들한테 비난 좀 받아봐라, 이런 심사가 작동하지 않았나 싶어요.

☏ 진행자 > 잠깐만요.

☏ 이재명 > 결국 야당의 미래통합당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놀부 심보라는 말씀이십니까? 미래통합당.

☏ 이재명 > 제가 그렇게 표현하기 그런데 딱 맞는 표현이십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일부러 골탕 먹이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재명 > 저는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왜 이렇게 국민들한테 버림 받았느냐 라고 할 때 과거의 잘못도 있지만 선거 과정에 보인 그런 행태들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후보들을 마구 여기서 저기로 마구 옮겨 꽂는다든지 유권자들이 판단할 길이 없잖아요. 그건 오만이거든요. 무조건 당보고 찍을 것이다. 그리고 선거 때도 보면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표 될 것 같으면 황교안 대표가 갑자기 또 그 주장을 했다가 또 필요하면 말 바꾸고 이런 걸 국민들이은 간파를 한단 말이죠. 국민들을 사실 너무 우습게 본 것 때문에 지금 응징을 당하고 있는 건데 사실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고 야당의 지금 까지 가장 국민들이 실망한 행태는 뭔가 새로운 정책을 내고 대안을 내고 대안 경쟁하는 게 아니고 즉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못하게 해서 발목을 잡아서 실패하게 한 다음에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했단 말이죠. 국민들은 그런 걸 다 꿰뚫어 봅니다. 국민들 집단지성을 가진 정말로 주체적 존재로 인정할 것이냐 이면 몇 가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우매한 민중으로 볼 것이냐, 그 점에서 지금까지는 미래통합당의 행태는 국민들을 무시한 쪽이 분명했거든요. 앞으로 계속 그러면 용도폐기 당할 겁니다.

☏ 진행자 > 지사님께서 야당에 중점 두고 말씀해주셨으니까 저는 질문을 여당 중심으로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당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100% 지급 약속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거나 내지 시간이 질질 끌리면서 긴급성 자체가 퇴색돼 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그 정치적 부담은 전부 여당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재명 > 언제나 정책은 상대가 동의할 수 있는 반대할 수 없는 안을 만들어내면 되죠. 지금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 결정적 이유는 국가재정건전성, 국채발행하지 마라, 현재 있는 돈 가지고 해라 아닙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현재 정부가 만들어낸 재원으로 전 국민한테 공평하게 지급한 다음에 그러면 반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로 똑같이 지급하자, 그런 다음에 새로운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다음에 추가 국채 발행해서 지원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해법이 있나요. 당장 재원은 되는 겁니까?

☏ 이재명 > 정부가 이미 마련해놓은 7조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를 들면 선별해서 하위 계층한테 가구당, 가구원들 사이에 차별을 둬 가지고 가구원 숫자가 많으면 적게 주는 이런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건데 그것만 마련된 재원만 국민 1인당 전부 똑같이 지급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국채발행해서 필요한 만큼 전 국민한테 추가 지원하면 간단하죠.

☏ 진행자 > 기준금액을 낮춰서 전 국민 주고 2차 추경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해주시는 거네요.

☏ 이재명 >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들께서 이런 선별 또 일부 지급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미리 드렸고 지금은 어떤 특정 계층을 제외한다고 하니까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하지만 이걸 나중에 전 가구한테 지급하되 1인은 40만원, 5인은 20만원씩 이러면 많이 모여 산다는 차별을 받은 이유가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학적인 갈등과 분노가 1인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왜 혼자 사는 사람은 40만원이고 부모 모시고 자식 둘 데리고 사는 부부한테는 왜 100만원 밖에 안 주냐, 17만원씩 밖에 안 주냐, 이 문제로 옮겨가기 때문에 정말로 전원한테 똑같이 지급해야 됩니다. 위기 상황이고 특수상황입니다.

☏ 진행자 >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 도민에게 지원금 지급하기로 했고 실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재명 > 9일부터 온라인 지급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고 현재 상태로 500만에서 600만 가까이 지급됐습니다. 어제 그저께부터 현장에서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아주 원활하게 잘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산상 오류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고 있긴 한데 극히 일부고 현장에 접수 문제 때문에 비난하는 경우가 꽤 있어 보이는데요. 이건 특정시 한곳이 경기도 방침과 다르게 4인 가구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이렇게 주 단위로 나눈 다음에 마스크처럼 5부제를 했는데 특정시 경기도 방침과 다르게 5부제만 하고 가구별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첫 주에 모든 가구가 전부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곧 해결책이 나올 것 같고 그 특정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들은 거의 문제없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별로 대답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여쭤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지사님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아주 호평을 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재평가를 했던데 보셨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재명 > 뭐 그 분의 평가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언제나 정치인들은 실적, 그리고 실력으로 평가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 이재명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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