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결국 洪 손 들어준 대통령..'70% 지급' 급물살 탄다

문재인 대통령, 제5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2차 추경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 즉시 집행 준비해달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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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당정 간 의견이 갈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하위 70% 선별지급'을 주장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의 심각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한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여당도 뜻을 굽혀 원안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밝힌 비상경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을 통해 소득하위 70%에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정부안에 사실상 힘을 실었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공방을 벌이는 사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 긴급수혈이 골든타임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도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2차 추경안 국회 심사 전에라도 지급 대상자 통보와 사전 신청 접수에 나서라고 지시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여당이 2차 추경안 원안을 수용하면 국회 심사는 이달 내에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신청 및 지방자치단체 심의ㆍ통보 등 행정절차까지 거치면 5월 중순에는 실지급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앞서 여야와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특히 여야가 총선 과정에서 '전국민(100%) 지급' 적용을 공약처럼 언급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나 야당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돌연 힘을 실었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성ㆍ효과성ㆍ형평성'을 거듭 내세우며 원안을 국회에 설득하겠다고 맞섰다. 다만 이날(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이 무엇인지 최종적인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면서 "통합당이 당론을 70%로 바꿨다면 민주당도 대응을 검토하고 하루 이틀 안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