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금 100% 재확인.. 재정 부담은 '자발적 기부'에 의존

22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브리핑
"가구당 100만원씩 전국민 지급.. 자발적 기부자에는 세제혜택"
"IMF 금모으기 운동처럼 국민 힘으로 경제 국난 극복해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변인, 조정식,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100%임을 재확인했다. 다만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에는 세제혜택을 전제로한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에 의존한다는 계획이다. 규모 역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고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긴급성과 보편성이라는 원칙하에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의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는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개정 등으로 세액 공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당정간 공감대를 마련하는데 정세균 총리가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날 대책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하위 70% 지급에서 물러나지 않자 내놓은 것이다. 세제혜택을 전제로 ‘자발적 기부’ 캠페인을 벌여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적으로 자발적인 기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재정 경감 규모를 예측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 역시 기부금 추산액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전국민 지급을 기준으로 추경안을 처리하되 기부금액이 늘면 국고가 늘어나 재원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등도 줄어들 것”이라 내다봤다.

이어 “IMF 당시 금 모으기 운동 등 국민의 힘으로 경제적인 국난을 극복했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필요가 있으며 민주당은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