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국회 표류'에 정 총리 긴급중재..문대통령도 힘실어

정 총리,'100% 지급 조건부 수용'..靑 "정 총리 입장이 정부 입장"
지급 늦어지면 정책적 효과 떨어지고 정치적 부담 커져 조기 해결 나선듯

취임 100일을 맞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4.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정연주 기자,박주평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갈등으로 국회 합의가 표류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서 당정 이견을 중재, 국회 논의의 물꼬를 텄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 총리에 힘을 실어주며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거듭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를 국회에서 마련한다면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추진하되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에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재정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당정이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안을 발표하면서 "정세균 총리가 정부 내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해줬다"며 "기획재정부도 정부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청와대는 정 총리와 민주당이 발표한 방안에 힘을 실어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계속 조율해왔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정 총리의 말씀은 당연히 정부 입장으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수했던 '70% 지급안(案)' 대신 민주당의 '100% 지급 안(案)'을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어쨌든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속도에 중점을 두면서 조건부 100% 지급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안정 및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역시 2차 추경 심사에 제자리 걸음인 국회에 대한 압박으로도 풀이됐다.

정 총리와 청와대가 동시에 재난지원금 관련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더 늦어질 경우 정책적 효과가 줄어드는 데다 신속성을 강조했던 청와대와 여당에도 정치적 부담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4·15 총선 이튿날인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할 것이냐, 정부안 대로 소득 하위 70%로 할 것이냐를 두고 일주일 가까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정청은 지난달 29일 소득하위 70% 가구 100만원 지급(4인 기준)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후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전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선제적으로 제안하자, 민주당도 이를 받아들여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했지만 총선이 끝난 뒤 통합당에서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입장을 바꾸며 논란이 일고 있다.

총선 전 논의 과정에서도 드러났던 당과 정부의 입장 차이도 여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합당은 당과 정부의 입장 차이를 파고 들었다.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70% 지급안)이 통합당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만큼 여당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재철 통합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지급액수와 범위를 당정이 합의해오면 받아주겠다고 했다. 더이상 통합당 탓을 하지말라"고 했다.

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1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정부 측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여당이 반대하는 꼴"이라며 "소득 상위 3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정부 편을 들었다.

통합당 측에서 요구해왔던 '당정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민주당은 통합당을 더욱 거세게 압박할 전망이다.

조 의장은 "고소득층이나 사회지도층 등 기부하는 국민이 많아진다면 캠페인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캠페인이 마련돼 형성되면 야당 측에서도 의견을 받아주고 국민적 명분이 생겨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