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 의뢰자·운영진까지 공범 책임묻겠다"

"모든 중개장터 할인거래 차단 요구..할인 카드 실효·전액 환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재난기본소득 불법 할인거래 시도 시 의뢰자와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책임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법할인(깡)은 미스터리쇼핑을 해서라도 반드시 막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병과 될 수 있는 중범죄"라며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을 아껴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과 생산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이라며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속칭 깡)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를 막기 위해 할인거래 중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개장터를 확인해 할인거래 차단을 요구하고, 이를 어겨 할인거래가 시도되면 의뢰자와 함께 장터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책임을 묻고, 해당 카드를 실효시켜 할인 시도된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 남북부 경찰청과 수사공조체계를 갖추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며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이 중심이 된 모니터링단을 즉시 창설해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고, 신고센터, 경기도 및 저의 모든 SNS를 운영하며, 미스터리쇼핑기법(매수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하는 수사기법)으로 할인 시도자와 중개 알선자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할인시도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할인거래는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우리 경기도민은 불법할인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지난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경기도 개인당 10만원, 시군 개인당 5~40만원) 온라인 신청을 받은데 이어 20일부터는 현장접수에 들어간 상태다.

21일 밤 12시까지 온라인 접수에 625만7786명(9851억6436만원), 현장접수(31개 시군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읍면동)에 84만1234명(1326억9534만원) 등 709만9020명이 신청했다.

이는 전체 지급대상자(1327만3002명)의 53.5%에 이르는 규모다. 신청금액은 1조1179억원으로 집계됐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