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5월 전국민 지급' 이제 통합당에 달렸다

정부와 조율 끝낸 민주당 협상 제안
통합당 "수정예산안 다시 가져오라"
추가재원도 "적자 국채 반대" 고수
'김종인 비대위' 출범 변수 있지만
29일 본회의 통과돼야 내달 지급
민주당 "심재철 대행 등 계속 설득"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소득자 기부로 재정을 절약하자’고 미래통합당에 제안하면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미래통합당은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이라면 국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며 여당의 협의 제안을 일단 거절했다. 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4월 안 처리를 목표로 최대한 통합당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통합당의 주장은 ‘정부·여당이 새로 합의한 내용에 맞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수정 제출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여야가 먼저 합의한 뒤 정부 동의를 받자’고 제안했을 땐 ‘민주당과 정부가 먼저 합의하라’고 하더니, 막상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하자 이번에는 ‘예산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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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당이 정부와 합의를 이뤘다는 사실을 발표했을 뿐, 어떤 구체안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며 “헌법상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여당과의 합의에 따라 수정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확정된 소득 하위 70% 기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이상, 야당으로선 기존 추경안을 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헌법상 국회는 예산편성권자가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 확정하는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이 입장을 정리하기 시작하니깐 (통합당이) 수정 예산안을 들고 오라며 전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볼 때는 안 해주려고, 시간 끌려고 하는 것이라고 느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적자 국채 발행 등 추가 재원 마련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재철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추가 재정 소요 등을 생각하면 적자 국채 발행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이를 제외한다면 지급 범위와 액수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합의해 오는 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급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통합당이 겉으로는 ‘적자 국채 발행 반대’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지급 범위 확대’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면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총선 패배 이후 쇄신과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 통합당 처지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일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통합당 당선자는 “당도 선거 과정에 약속했던 부분이 있으니, 의견을 모아 국민과의 약속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29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5월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추경안에 담긴 사업이 복잡하지 않아서 심사가 오래 걸리지 않는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가 잡히면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에 2~3일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본회의 일정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늘까지는 일단 기다려볼 생각”이라며 “본회의가 다음달로 넘어가면 연휴가 이어져 의결정족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통합당 소속 20대 국회의원은 34명에 불과하다.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한 나머지 인원을 민주당이 사실상 다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김원철 노현웅 황금비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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