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후 기부 유도 '절충안' 합의

[경향신문] ㆍ민주당 ‘4인 100만원’ 유지하며
ㆍ반납 땐 세액공제로 15만원 검토
ㆍ통합당 “수정 예산안 제출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기부 형식의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 간 이견을 빚었던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정부가 우려하는 재정 부담을 줄이는 절충안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수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은 ‘전 국민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방침을 유지하되, 이를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기로 한 사람은 내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하는 방안이다. 재정부담을 우려하며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는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입장을 반영한 절충안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지만 전 국민으로 대상을 늘리면 3조~4조원이 더 필요하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세액공제율은 기존 법정기부금에 적용되는 1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0만원을 지급받을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를 신청하면 15만원가량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식이다. 민주당은 자발적 기부의 범국민 참여운동 등도 논의 중이다.

전날까지 지급 범위를 놓고 대치하던 당정은 이 방안에 합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며 여야의 관련 법 제도 마련을 조건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재난지원금 문제)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수정된 추경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당정 합의는)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기존의 ‘소득 하위 70% 지급’에 맞춰진) 추경안만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정 입장을 조율하라던 입장을 다시 번복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이날도 열리지 않았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할 경우 5월 초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지원금 예산 증액과 관련해 여야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자칫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홍두·심진용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