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모범국 '韓 띄우기'.. 선진국들 진짜 속내는?

[노컷 딥이슈] 확진자 급증 억제 성공한 중국과 한국 엇갈린 평가
국제사회 '공공의 적'된 중국, 책임론에 국제소송까지 휘말려
복잡한 국제관계 셈법..반중국 정서 반작용으로 한국 조명
"한국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역, 중국 견제 가능한 비교 대상"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을 두고 미국·유럽 선진국들의 찬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방역 모범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자 이를 국내에 보도하는 언론사들의 열기도 뜨겁다.

미국 CNN, 영국 BBC, 독일 슈피겔 등 각 국가를 대표하는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이 국민 개인의 권리 침해 없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전수 검사 방식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은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 22일 기준으로 확진자 1만 명이 넘는 국가들 중 신규 확진자수를 두자릿수까지 내린 국가는 한국·중국·오스트리아 뿐이다.

결과만 따져 보면 세 국가는 모두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을 거뒀다. 특히 한국은 이단 신천지가 변수로 작용했고, 중국은 총 확진자가 8만 명을 돌파했지만 결국 확진자 억제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방역 과정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는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중국은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다. 중국 정부가 바이러스 발원지인 우한에서의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이를 은폐하면서 '팬데믹'까지 일어났다는 '책임론'이다.

국제사회는 이를 통해 은폐·축소를 부른 중국의 반민주적인 정치·사회 시스템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 확진자수 감소에 결정적이었던 감염 지역 전면 '봉쇄' 역시 높게 평가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중국에 바이러스 기원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압박하고 있다. 실질적 보상을 위한 소송전까지 벌어졌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책임을 묻는 약 6조 달러(한화 약 7300조 원)의 민간 소송이 제기됐고, 미주리주는 주 정부 중 최초로 중국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인도 변호사협회는 중국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하고 20조 달러(약 2경5천조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과정만 놓고 보면 중국과 대척점에 서있다. 평가 역시 180도 다르게 '극찬' 일색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그 이면에 순수한 평가를 넘어 국제관계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분석이다. '반중국' 정서의 반작용으로 중국과 달리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한국의 사례가 더욱 집중 조명받는다는 것이다.

한양대학교 김성수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 책임론'이 대두되는 미국과 유럽에는 중국을 견제할만한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한다. 가장 적합한 대상이 바로 한국"이라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시스템 차이를 비교하면서 투명성이 높은 민주사회라 코로나19 해결이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면 한국을 극찬하면서 중국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권 유지와 교체 갈림길에 선 일부 선진국들은 총선까지 승리한 한국의 사례를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다. 집권 여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탓이다.

김 교수는 "한국 여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다. 곧 선거를 치르는 국가들이 많아서 '위기상황에서는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위기 극복이 빠르다'는 선거 전략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을 칭찬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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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