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지옥..제주 지적장애 가족 등친 큰아빠 구속 송치

복지급여 2억여 원 횡령 혐의
임금 4천여만 원 착취에 조카 폭행 혐의도

피해자 가족 부부. (사진=고상현 기자)

16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네 가족을 상대로 복지급여 수억 원을 가로채고 노동력을 착취한 '인면수심' 70대 남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상습 준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A(7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네 가족의 기초생활 보장수급비와 장애급여, 교통비 등 모두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최근 3년간 동생(61)과 동생 아내(56)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식당 등지에서 일을 시키고도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결과 A 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착취한 임금은 4400만 원 상당이다.

지난 1월 29일 제주시 모처에서 피해자 가족 딸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고상현 기자)

아울러 지난해 10월 21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조카(24‧여)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애초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앞서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큰아버지인 A 씨가 동생 부부, 조카로 이뤄진 지적장애 가족의 복지급여를 횡령한 데 이어 노동력을 착취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밖에 A 씨가 동생네 가족에게 "왜 태어났느냐"고 욕설하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주먹 등으로 폭행한 의혹도 불거졌다.

피해자 가족이 사는 아파트 내부 모습. 벽면에 곰팡이가 슬고 벽지가 누렇게 변색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 (사진=고상현 기자)

A 씨는 지난 2004년부터 동생네 가족의 복지급여 통장 등 생활 전반을 관리했다. 이전까지 동생네 가족을 돌보던 친할아버지가 숨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보호자였던 A 씨가 동생네 가족이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악용해 오랜 기간 복지급여 횡령, 노동력 착취 등을 해온 정황이 드러나자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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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