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재난지원금 당·정 합의안 제출하면 최대한 신속 처리"

김재원, 홍남기에 자발적 기부 통한 재원조달 방안 제출 요구.."24일 오전 10시까지"
수정예산안 총액, 기부 위한 세법 개정안 등 요구.."발목 잡을 생각 없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추경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미래통합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당·정·청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로 합의한 만큼 수정된 추경안의 총액과 필요한 예산부수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심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면서 예산 심사를 독촉하면서도 예산안 내용이 뭔지 보고를 안 하니 심사에 나설 수 없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수정안에 대한 답변을) 공개 요구하기로 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공개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할 자료를 갖춰 보고해줄 것을 정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애초 김 의장의 요청에 따라 기재부는 이날 구윤철 2차관을 통해 당·정·청이 합의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설명하기로 했지만 자료 마련이 늦어지면서 보고하지 못했다고 김 의장이 설명했다.

김 의장은 "여당과 협의한 예산안 내용이 무엇인지 (정부 측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면 신속하게 예산 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며 22개의 공개 질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제출된 추경안 총액은 7조6000억원"이라며 "(정부·여당이 합의한) 추경안은 총액을 원안대로 유지하는 건지 아니면 확대할 건지, 확대한다면 얼마나 할 지 명확히 단정해서 보고해달라"고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할거면 재원조달은 국채로 할건지 본예산 항목 변경을 통한 지출로 할 건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자발적 기부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일부를 기부 받아 일정 부분을 상쇄한다고 하면 도대체 국민의 몇 퍼센트가 기부할 건지, 협찬하는 국민 숫자는 어느 정도 될지, 기부금 총액은 어느 정도 될지 예상 규모와 예산안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최소 개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세법 개정이 필요한지 밝히라"며 "이런 세법 개정은 이번 예산안 처리에 부수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예산부수법안으로 판단한다. 관련 세법 개정의 계획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급 방식이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 공제율은 몇 퍼센트로 할 건지도 밝혀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인데 세금 환급은 개개인으로 이뤄진다. 세금 환급이 개인당 이뤄진다면 가구원 중 누구를 대상으로 환급해줄 건지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또 김 의장은 "재난지원금이 일회성인지, 향후 경기 침체가 악화하면 더이상 이런 지원이 없는 건지, 향후에도 지원을 할 계획은 있는지, 그때는 지원금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 밝히라"며 "재난지원금은 지역 화폐로 지원되는데 환급받는 국민은 현금으로 받는건지 환급 방식에 대해서도 알려달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 의장은 Δ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한 동기 Δ소득 상위 30%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 시 소비 촉진 효과 Δ소득 상위 30% 가구 중 소득세 납부 예외 계층에 대한 환급 방안 Δ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환급 방안 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안의 개정 필요성 및 해외 사례 Δ기부 목표 미달 시 재원 확보 방안 Δ기부 대상 및 방식 Δ재난지원금 일부 금액 기부 허용 여부 Δ기부금 회계 처리 방식 등에 대해 정부 측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지금은 (수정안이) 제출 된 게 없다"며 "(여당에서) 자꾸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럴 생각 전혀 없다. (나도) 빨리 털고 가고 싶은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전례가 있다"고 잘라 말하며 "(정부·여당의 합의안에) 저는 동의를 못하지만 정부 측에서 예산안을 가져오면 심사해야 한다. 제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드러누워 막거나 통과 못시키게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 (수정안이 제출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