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용진 "김명수 대법원장,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받아들여야"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 이재용 면죄부 주겠다는 재판부 어떻게 믿나? 특검팀, 참담
- 정준영 판사, 기업에 상당히 온정적..
- 이재용 뇌물 집행유예 준 판사, 이후 승진
- 삼성 준법감시위? 태평양 건너면서 엉뚱하게 왜곡돼
-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 에버랜드 전환사채 무죄 판단 주인공
- 불법은 처벌받을 일이지 사과하고 반성할 대상 아니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앞서 <뉴스 세 개> 시간에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간략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것에 대해서 총선 이틀 뒤인 지난 17일에 기각 결정을 내렸고 특검팀이 어제 이에 불복해서 대법원 재항고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이분 직접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개혁 문제를 일관되게 파오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박용진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당선 축하드리고요.

◎ 박용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앞서 송갑석 대변인께 여쭤봤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문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 박용진 > 부끄럽고 참담하고 정말 놀랐어요. 어제

◎ 진행자 > 전혀 모르셨고?

◎ 박용진 > 네.

◎ 진행자 > 언론 통해 아셨습니까?

◎ 박용진 > 어제 언론 통해서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당이 어떻게 조사해서 어떤 징계 결정을 내릴지도 궁금한데 또 한 가지는 앞서도 송갑석 대변인께도 질문드렸던 건데 1년 뒤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민주당이 정말 공천할 건지, 그 귀책사유가 있어서 공천을 포기할 건지 이것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 점만 확인하겠고요. 바로 들어가죠. 제가 조금 전에 정리를 했는데 재판부 기피신청 냈는데 기각결정이 나왔고 다시 재항고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왜 문제인 겁니까?

◎ 박용진 >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지금의 재판부가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양형기준과 관련해서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지 않았는데 준법 관련한 내부 감시기구 이것을 양형에 참고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미국 연방법원에 있는 양형기준을 참고해서 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에서 한다고 하니까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사전에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조직, 다시 말해서 기업이 내부에 감시활동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양형기준에 참고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기업, 삼성전자 혹은 삼성물산이 아니고요. 이재용이 뇌물을 준 것과 관련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야 라고 확인을 하고 형량만 너희가 결정해 라고 내려보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질러진 일을 사후에 사법감시기구, 준법감시기구를 만들겠다는 이유로 내가 양형에 참고할래, 이건 미국 제도를 그대로 들여왔는데 이게 태평양을 건너면서 엉뚱하게 왜곡돼서

◎ 진행자 > 면피용이 돼 버렸다?

◎ 박용진 > 그렇습니다. 면죄부를 주겠다고 만천하에 얘기했으니 이런 재판부를 어떻게 믿고 우리가 재판에 임하겠느냐 하는 것이 박영수 특검팀의 참담한 심정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뒤에 많이 알려졌지만 그러자 바로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바로 만든 거고요. 지금 정준영 부장판사가 바로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이 분은 어떤 분이에요?

◎ 박용진 > 원래 이 분이 회생법원, 이쪽에 주로 많이 하시던 분이긴 해요. 파산 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에 상당히 온정적인 이런 역할을 해오신 분이고 재량권이 많은 법원 분위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하신다고 한다는데 그런데 어쨌든 분의 그런 태도가 제가 볼 때는 재량권을 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제가 법원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전문가 위치면서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재판부에게는 이건 이미 유죄로 확정을 대법원이 했고 그 유죄에 대해서 형량을 참고하라는 건데 형량만 정하라는 건데 형량을 더 낮춰주기 위한 고민을 자기가 계속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럽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보여왔던 이른바 재벌들 앞에서 물러터진 태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보세요, 바로 직전에 이재용의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용에게 사실상의 거의 무죄를 주고 형량을 감해서 집행유예를 해줬던 그 판결을 했었던 2심 재판부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때 한참 논란 됐었죠.

◎ 박용진 > 그분이 정형식 판사인데 정형식 판사가 이걸 하고 바로 직후에 어떻게 됐느냐, 회생법원장으로 승진을 해요.

◎ 진행자 > 그런가요?

◎ 박용진 > 네, 웃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법원에서는 재판이 뭐 이래, 잘못됐어, 이 사람 이거 이거 다 유죄야 라고 확인해서 내려보낸 엉터리 판결을 한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 진행자 > 그런데 승진을 했다?

◎ 박용진 > 승진을 해요. 그리고 지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맡고있는 김지형 전 대법관,

◎ 진행자 > 지금 위원장이죠.

◎ 박용진 > 지금 위원장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라고 하는 1996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2009년 판결이 그때서야 내려지는데 이분이 대법관으로 주심판사였어요. 이건희 무죄,

◎ 진행자 > 무죄 판단을

◎ 박용진 > 해주신,

◎ 진행자 > 주인공이십니까?

◎ 박용진 > 네, 그리고 그 뒤에도 백혈병 관련 삼성과 피해자들 간의 조정위원회를 삼성에 맡겨서 조정위원장을 맡았고 지금도 삼성전자 사업장의 각종 질환과 관련된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이세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팩트만 얘기한 거예요. 아, 삼성에서 이 분을 되게 신뢰하나보다 혹은 삼성과 이분과 관계가 상당히 있나 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되는 거죠.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삼성 삼바의 회계조작사건까지 관통하는 이건희로부터 이재용에게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삼성 전체를 날로 넘겨주는 그 과정의 시작점이거든요.

◎ 진행자 > 결국 경영권 승계 시발점이 그 전환사채 사건

◎ 박용진 > 전환사채 사건이고 그걸 무죄를 만들어주신 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재용의 사법적 판단을 무디게 만들기 위한 면죄부 조직의 수장으로 계신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박용진 의원의 팩트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정리하면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과 삼성은 그간의 연을 보면 상당히 질긴 이라고 하는 표현은 별로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긴긴 인연인데 특수관계,

◎ 박용진 > 저는 뭐 다른 얘기는 유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나열한 게 사실이고 이 일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돈 없고 힘없고 백 없는 서민들에게는 서슬이 퍼런데 얼마나 재벌들에게 물러터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 2017년에 대한민국 대법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2,400원 버스비를 횡령한 죄로 17년간 그 회사에서 근무한 버스노동자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거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2,400원 횡령한 노동자에게는 이렇게 서슬 퍼런 곳이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횡령해서 뇌물을 갖다 바친 사람에게는 어쩌면 이렇게 봐줄 구석이 없는지 샅샅이 찾아보고 있는지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경영권 세습 승계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라 라고 요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 박용진 > 저는 그게 더 웃겼는데요.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준법 의무 위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준법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딱 두 단어로 얘기하면 돼요. 불법이에요. 불법. 두 단어가 아니라 두 음절로.

◎ 진행자 > 준법 의무를 위반하면 불법이죠.

◎ 박용진 > 불법이죠. 불법이면 이 분들이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담담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사법적 처벌을 받아라, 왜냐하면 거기는 봉욱 전 검찰차장인가 대검차장인가 계시고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시잖아요. 불법은 처벌받아 마땅하니까 그렇게 하시라 라고 해야, 뭘 반성하라고는 필요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신들의 조직이 이미 국회의원 43명에 의해서 많은 시민단체에 의해서 이거 면죄부를 위한 조직 아니냐 라고 의문을 받고있는 공개성명의 대상이 됐거든요. 자신들이 그런 것을 받기 싫으시면 그냥 해당 재판부 정준영 재판부에 내시면 돼요. 우리 조직을 사후적으로 만들긴 했는데 우리도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우리 형량을 감해주는 이유의 근거로 삼지 마세요. 우리가 창피해요 라고 그렇게 의견서를 내세요.

◎ 진행자 > 그러면 되겠네요.

◎ 박용진 > 그러시면 될 일을 자꾸, 불법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이 2,400원이든 2,400억이든 간에 불법과 횡령은 처벌받아서 마땅한 일이지 이와 관련해서 사과하고 반성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 진행자 >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받아서 입장 내용이 뭐든 간에 밝힌다면 이것도 지금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는데 요인으로 작동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 박용진 > 재미있는 건 하나 있어요. 경영권 승계 과정과 관련한 불법이라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이번에 재판 받고있는 건 경영권 승계 관련이 아니고요, 뇌물입니다. 이 뇌물과 관련해서 뇌물 준 사람도 처벌 받아야 되는데 삼성의 논리는 뭐였느냐 하면 사람이 모자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삥 뜯긴 거다, 불량배에게 돈 뺏긴 거다, 우리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말도 안 돼 너희도 뇌물 준 거야 라고 결정은 난 거거든요. 그런데 경영권 승계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 경영권 승계와 연관돼 있긴 합니다만 에버랜드 전환사채사건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강제합병 과정, 그리고 이걸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사건, 이것이 다 연결돼 있는데 이 중에서 굳이 떼서 뇌물 사건만 최순실과 박근혜를 처벌하기 위한 공범으로 이렇게 하고있는 과정이거든요. 전혀 다른 결을 인정하라 하니까 삼성으로서 지금 약간 걱정스러울 건 같아요. 이것도 재미있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걸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또 포인트인데 지금 잠깐 말씀했는데 이른바 삼바라고 줄여서 부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수사 결과 발표가 지금 법원의 판결 전에 나온다면 그 결과가 뭐냐에 따라서 법원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박용진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어서 사실은 박영수 특검팀이 중간에 이러이러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확인된 것들, 이런 것들을 참고하자고 얘기했는데 이건 본 재판과 관계 없어요 라고 툭 밀어버렸어요.

◎ 진행자 > 아 재판부에서 그랬습니까?

◎ 박용진 > 네. 그러니까 더 아마 특검팀으로서 이 재판을 기피해야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기피신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그 자리에 가신 것에 우리 국민들 바람은요. 물러터진 재판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만 봐주기하는 그런 재판, 故 노회찬 의원이 하셨던 말씀 대한민국 법은 1만 명에게만 평등하다고 하는 신랄한 비판을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기 위한 적어도 대한민국 정치권 경제 문화 다 썩었더라도 사법부만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죠.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한 건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팀이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고 그래서 기피신청을 받아주셔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형량을 정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국민적 바람입니다.

◎ 진행자 > 앞서 <뉴스 세 개>시간에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다시 재항고 했기 때문에 기피신청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은 올스톱이다, 그러면 시간은 더 끌게 되는데 지금 검찰은 삼바수사 하고 있고 엊그저께 사장을 소환 조사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스톱돼 있는 상태에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이게 분식회계가 맞다, 회계부정이 맞다고 해서 기소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스톱돼 있는 재판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여지를.

◎ 박용진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재판부가 양형재판부가 이건 본 건과 관련 없다고 얘기해버려서 그래서 기피신청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어요.

◎ 진행자 >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그걸 참조 안 할 가능성이 높다, 현 재판부로는?

◎ 박용진 > 그 내용은 공유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물론 가정 화법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힘드실 수 있겠지만 지금 우려하는 대로 양형이 나온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지금 촛불정신 가운데 하나는 재벌개혁 아니었습니까? ‘재벌개혁 사실 뭐가 진척됐는데?’라고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데 여기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용진 > 예, 저는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거라는 걸 확인해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사실 재벌개혁이라고 하는 건 제도적 개선이에요. 그런데 이건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인데 이미 제도 개선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미 저질러 놓은 범죄행위를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역사가 오래된 물러터진 태도로 또 봐주기를 한다면 재벌총수라서 더 봐주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 게 인정되는 사회가 저는 용납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 진행자 > 재벌의 판결 법칙이란 게 있잖아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나요. 5년이었나요?

◎ 박용진 >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 휠체어로 가시고 건강이 안 좋아서 혹은 경제가 안 좋아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대가면서 봐주는데 이런 물러터진 태도, 그리고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무릎 꿇는 재판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제 오늘 요지의 말씀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을 쭉 훑어봤더니 특검팀이 재항고 했다는 기사를 실은 신문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면밀하게 못 살펴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 현실인 것 같습니다.

◎ 박용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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