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렴치한 공직자 성범죄, 일벌백계만이 재발막는다

입력 2020. 4. 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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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며 전격사퇴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성추행도 문제지만 사퇴발언이나 이후 대응이 오히려 더 많은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은 더하다.

고위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해 온 국민의 분노했는데도 또다시 안 전 지사와 똑같은 방식의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개탄스럽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의 성추행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민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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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며 전격사퇴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성추행도 문제지만 사퇴발언이나 이후 대응이 오히려 더 많은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은 더하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인 데다 사퇴시점이 총선 뒤라는 점에서 이런 저런 의혹까지 무성하다.

오 전 시장은 23일 오전 사퇴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과 불필요한 신체접촉했다.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이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성범죄를 저질러 놓고 말을 이리저리 돌리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란 표현으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려고 한 것은 또 다른 큰 문제다.

성추행 피해자도 사퇴회견을 보면 마치 자신의 행위가 성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몰랐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가 밝혔듯 “월급날과 휴가를 기다리며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일이 가해자의 사퇴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오 전 시장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성추행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미투운동’으로 많은 사람이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공직자로서 기본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준 게 불과 2년 전이다. 고위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해 온 국민의 분노했는데도 또다시 안 전 지사와 똑같은 방식의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개탄스럽다.

오 전 시장의 성추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서울시에서도 공직자가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의 성추행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민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오 전 시장 스스로 성추행을 인정한 만큼 시장직 사퇴와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국민사과와 제명 정도로 마무리 해서는 안 된다. 명백하게 범죄로 확인된 만큼 사법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죗값을 물어야 한다. 특히 오 전 시장이나 안 전 지사처럼 권력을 배경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만 한다.

공직자의 성추행이 또다시 불거진 것은 여전히 공직사회의 성차별적 관행과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이 바닥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해 일벌백계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도 적극 검토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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