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이번엔 지자체 동의 받아와라 "지방비 3조원 확실한가"(종합)

기재부, 14.3조 규모 수정안 보고..국채 3.6조·지방비 3.1조
김재원 "지금도 지방 예산 부족..지자체 3.1조 부담 확실한지 확인해야"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4.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24일 기획재정부가 14조3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안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비 1조원 인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완료되고 기부금 모금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회에서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정부·여당이 합의한 2차 추경 수정안을 보고했다.

이날 기재부가 보고한 추경안에 따르면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총 14조3000억원(지방비 3조1000억원 포함)이다. 기존 정부안(9조7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추경안에서 적자국채를 3조600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지방비도 2조1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출사업 삭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을 줄여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비 2조1000억원까지 합치면 9조7000억원 규모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방비가 2조1000억원이었는데 3조1000억원이 된다. 그러면 지자체장들이 지금도 지방 예산이 부족하다고 국비로 전액 부담해달라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다"며 "예산 심사를 다음주라도 해야 하니 정확히 확인해서 3조1000억원을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이 확실한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기부금 모집을 위해 필요한 법안도 하루빨리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추경을 편성해 기부를 받기 위해 (법안도) 당연히 추경안에 포함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특별법 마련을 빨리 해서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제출해 추경과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날 기재부가 김 위원장에게 제출한 기부금 모집 방안을 보면 정부는 당·정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내건 자발적 기부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에 해당해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정부 차원의 기부금 모집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부금 유형을 Δ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Δ긴급재난금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Δ미신청자의 재난지원금을 통한 기부금 조성 등으로 정하고 여야 합의 시 의원 입법으로 특별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마련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기부금 모집에 필요한) 법안을 가져오고 (지방비 인상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의가 되면 저희는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면서도 "지방비 부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예산 심사에 들어갈 수 없다.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김 위원장이 전날(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질의한 '예상 기부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사전적으로 기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