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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방위비 협상 '압박'..지원 법안 맞대응

이남호 입력 2020. 04. 25. 20:40 수정 2020. 04. 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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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지연되면서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이, 한 달 가까이 무급휴직 중입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협상 압박카드로 쓰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그 인건비를 우리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기 전이라도 정부가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동의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중 인건비를 선지급할 수 있고,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는 타결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만큼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 휴직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긴데, 그럼 정부로서도 협상 타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우리가 사실상 실무 차원에서 타결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곧 상당히 우리 협상팀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됩니다."

다만 형평성 논란은 남아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주한 미군에 고용된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건데 정부는 이들의 무급 휴직 상황을 빌미로 약 5조원을 더 요구하는 미국 측에 대응하기 위해선 불가피 하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이남호 기자 (nam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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