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당당히 '소득' 요구해야"

"재난소득과 재난지원 현격한 차이 있어".."소득은 미래지향적, 지원은 일회적이고 휘발적인 느낌"
"정부 재원은 국민의 것,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기보다 국민의 일 대리"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시민들은 정부에 지원을 부탁하기보다 당당히 소득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국민에게 지급되는 돈(지역화폐)를 두고 재난소득이냐, 재난지원이냐 논란이 있다"며 "비슷한 말 같지만, 두 단어에는 주체와 내용 지향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원에는 시혜나 복지의 의미가 강하지만, 소득은 당당함과 권리의 의미가 들어 있다"며 "소득은 미래지향적이지만, 지원은 일회적이고 휘발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민주권국가에서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고, 모든 정부재원의 원천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며 "정부의 모든 재원은 국민의 것이고,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기보다 국민의 일을 대리한다"고 표현했다.

이어 "국가적 재난으로 국민 모두가 위기를 당했을 때 정부의 재원과 권한으로 국민의 무너지는 삶을 보듬고, 침체한 경제를 살리며, 미래의 불안을 제거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며 국민의 당당한 권리다"고 했다.

또 "이를 위한 재정지출은 국민이 대상으로서 도움받는 지원이 아니라 주체인 국민이 당당하게 권리로서 요구할 소득"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극히 낮은 나라이고 향후 선진복지국가로 가려면 공적이전소득의 상향과 이를 위한 증세가 중요과제"라며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앞당겨질 4차산업혁명 디지털경제시대에는 기본소득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재원을 책임지는 납세자이자 정부정책 결정권의 귀속 주체인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는 대리인에게 지원을 부탁하기보다 당당하게 소득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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