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속았나 봐줬나.. 최강욱팀 '라임 개입 행정관' 맹탕 감찰

표태준 기자 입력 2020. 4. 27. 01:30 수정 2020. 4. 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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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실 없다"는 말만 듣고 징계 등 별도 처리 없이 마무리
김 前행정관 결국 이달 구속돼.. 법조계 "석연치 않은 구석 많아"
崔, 본인이 인사검증 했으면서 페북에 또 윤석열 의혹 재탕도
/조선일보

투자자 피해액이 1조(兆)원이 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모(36)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올해 초 감찰을 벌이고도, 징계 등 별도 조치 없이 마무리했던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지난 18일 구속됐다. 금융·법조계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에 무능했거나, 같은 편 의혹에 대해 관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간부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작년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파견 근무했다. 그는 라임의 배후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 '라임 일당'으로부터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금감원이 작년 라임을 상대로 진행한 검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라임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인 올해 초 김 전 행정관 의혹을 인지하고 감찰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 직원 비위 의혹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감찰을 담당하며,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김 전 행정관에게 "(라임과 관련) 금품 수수 등 범죄 혐의가 있느냐"고 캐물었으나, 그는 "(의혹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김 전 행정관에 대해 징계나 수사 의뢰 조치 없이 감찰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이 진행됐을 즈음인 지난 2월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으로 복귀해 인재연수원으로 전보됐다.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청와대 감찰 결과에 대해 법조계 등에선 "그간 민정수석실 감찰의 강도(强度)로 봤을 때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권 초기 민정수석실은 내부 직원이나 부처 공무원들의 비위 혐의가 있으면 공무원들 휴대폰을 제출받아 청와대 안에 있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로 휴대폰 내용을 분석했다. 일부 부처 공무원은 사생활 등 '별건'으로 특감반 사무실로 불려가 조사와 추궁도 받았었다.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강압 수사(搜査)'식 감찰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런 전례를 볼 때, 청와대가 김 전 행정관 의혹에 대해선 진술에만 의존해 적당히 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3월 김 전 행정관의 라임 사태 배후 의혹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자 브리핑을 갖고 "(김 전 행정관이) 라임과 관련해 금감원에 대한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시기 청와대 특감반은 이례적으로 금감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청와대가 라임 사태가 커지자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최강욱 전 비서관은 25일 페이스북에 "남편이 재벌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직에 진출. 그러자 사업가인 부인 업체에 재벌 기업이 수십억을 후원. 뇌물일까요 아닐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미술 전시 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 대표인 아내 김건희씨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인사 검증 책임자가 최 전 비서관이었다. 이 때문에 야당들은 "윤 총장 의혹을 모두 검증했지만 문제없다고 보고 대통령에게 '임명 찬성' 의견을 낸 사람이 최 전 비서관"이라며 "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을 알았는지 여부부터 밝혀야 한다. 몰랐다면 직무유기 아니냐"고 했다.

최 전 비서관은 2017년 5월 청와대가 당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지명한 직후 야당에서 '코드 인사' 비판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삶이 어디 한 자락이라도 권력을 좇아 양심을 파는 것이었더냐"는 글을 올리면서 윤 총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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