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심사 착수..'29일 본회의 처리' 주목

국회 13개 상임위 심사 돌입..예결위 28일 전체회의·29일 오전 소위
통합당 "재원 부분 정확히 심사"..29일 추경통과 가능성속 막판 줄다리기 변수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조민정 기자 = 국회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 처리 후 5월 지급 목표'에 따라 속도감 있게 추경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미래통합당도 추경 처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식 등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점도 같이 강조하고 있다.

여야가 줄다리기 끝에 절충점에 도달한 만큼 추경안의 이달내 처리에 일단 청신호가 들어왔지만, 심사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내달로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4.27 jeong@yna.co.kr

국회는 이날부터 행정안전위 등 13개 상임위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른 상임위도 간사협의 등을 통해 일정을 속속 확정하고 있다.

예산결산위도 2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29일 오전에 예산 소위를 개최해 본회의에 올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한다는 목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재원 가운데 1조원을 예산 재조정을 통해 조달키로 하는 등 통합당 요구가 반영된 만큼 심사가 지체될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에 추경을 통과하고 5월 초 지급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번 지원금은 시간을 놓치면 그만큼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효과가 반감되기에 긴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만큼 통합당이 화끈하게, 통 크게 추경 심사에 임해주고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면서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지급을 끝내야 한다.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9일까지는 꼭 예산을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 참석한 심재철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미래통합당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4.27 toadboy@yna.co.kr

통합당도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오늘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면서 "재난지원금이 국민에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당은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추가되는 재원 4조6천억원 중 1조원은 예산을 재조정해 마련하기로 했으나, 나머지 국채발행으로 조달될 3조6천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IMF 위기 당시 추경이 본예산의 12% 수준을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데 반해 이번 추경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이 채 1%도 되지 않는다"며 "세출 조정을 통해 국채발행을 줄일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원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길어질 경우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가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통합당 소속의 김재원 예산결산위원장은 언론에 예결위 심사 일정을 공지하면서 "예산심사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4월 중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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