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큼 안전한데가.." 유턴기업 지원 총력전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봉쇄나 이동금지 조치에 의해 문을 닫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가 되고 있다.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 28일 국무회의)
낮은 비용, 넓은 시장을 쫓아 기업이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턴시키기 위한 민관합동 지원반이 꾸려졌다. 최근 한국이 모범적인 코로나19(COVID-19) 방역 모델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투명하고 안전한 생산기지'이라는 점을 내세워 기업들의 유턴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측에선 산업부가 주축이 돼 광역지자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한다. 민간에선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기계산업진흥회, 반도체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철강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협회, 석유화학협회 등 업종별 단체가 함께한다.
유턴지원반은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지원반과 프로젝트별 유치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민관협력을 통해 △선제적 유턴 프로젝트 발굴 △홍보 및 인식 확산 △제도개선 창구 역할 등을 한다.
유턴지원반에 참여한 공공기관과 업종단체들은 정부에 △유턴 지원 요건 완화 △보조금 등 인센티브 확대 △환경규제 등 규제완화를 유턴제도의 개선 필요사항으로 건의했다.
이는 코로나19로 문을 걸어 잠그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국내 주력산업의 핵심 공급망이 붕괴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수 없다는 절실함이 담긴 지시다.
이미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일환으로 자국기업의 유턴을 독려하고 있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최근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 비용 10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복귀를 원하는 부품·소재 분야 대기업에 생산 공장 이전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유턴 지원책을 내놨다.
우리 정부도 지난 2월 코로나19 대응 수출대책 일환으로 유턴기업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장 증설 유턴 시 법인세 감면 신설, 스마트 공장 우선지원 및 지원확대,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 지원프로그램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각 기업들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내부 논의와 업계의 주도적인 유턴투자 활성화에 나서달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LG전자는 해외에 생산공장을 보유한 협력사들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국내 생산량을 확대하는 경우 △구매물량 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부품 개발지원 △무이자 대출자금 지원규모 확대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LG전자 협력사인 금형 프레스 및 부품 제조업체 동구기업이 최근 유턴을 결정하기도 했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지금은 유턴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큰 시점"이라며 "현장 의견을 유턴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밸류체인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관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미 있는 국내 복귀 성공사례 창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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