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논란>"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진 대규모 국책사업 신속추진"

文, 국무회의서 ‘속도’ 강조

일각, 동남권 신공항 사업 해석

경제위기명분 탈락지 설득 전망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해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경제 상황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뒤 범정부 차원의 빠르고 과감한 정책 결정과 집행을 당부했다. 그동안 자제해 온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꺼내 들 태세다.

문 대통령은 “실물 경제의 위축과 고용 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라며 “항공,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들도 어려움이 가중돼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속도’를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돼야 한다”며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부산·경남(PK) 지역의 숙원 사업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인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부산 5곳에서 승리할 경우 ‘가덕도 신공항’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집권 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PK 지역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사업 유치를 위해 복수의 지역이 경쟁해 온 일부 국책 사업의 입지 결정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 위기 국면에서 빠른 결정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탈락 지역을 설득할 수 있다는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내수 활력을 경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깔려 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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