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혈세 1억원 들여 키운 경찰 엘리트, 로스쿨로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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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이 올해 처음 50명을 넘었다.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은 지난해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늘었다.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로스쿨 편법 진학이 적발된 경찰대 출신 경찰관 39명 중 16명이 퇴직한 바 있다.
경찰서장 출신의 박상융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현재 경찰대는 무료 로스쿨 학원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교수진의 변화가 없고, 진급이 어려운 것도 아닌 정체된 분위기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어학 공부나 시험 준비 등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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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개(중앙대 제외)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졸업생은 최소 57명에 달했다. 한 해 경찰대에 100명 남짓이 입학하는 것을 고려하면 절반이 넘는 숫자다. 중앙대 로스쿨은 올해 신입생의 출신학교 현황 공개를 거부했다.
경찰대생 1명이 졸업하기까지는 학비와 품위유지비, 기숙사비, 식비 등 약 1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신입생까지는 경찰대 졸업 후 의무경찰 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기도 했다. 로스쿨 관문을 통과하고 사표를 내는 현직 경찰관들도 있다.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로스쿨 편법 진학이 적발된 경찰대 출신 경찰관 39명 중 16명이 퇴직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이후 대형 로펌들의 경찰 출신 선호도가 높아진 상황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울의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경정은 “경찰관이 일과 시간에 로스쿨에 입학해 강의를 듣고, 육아·연수 등 목적으로 휴직한 뒤 로스쿨을 다니는 것은 휴직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해 감찰 대상”이라며 “어떤 부서에서 어떤 형태로 근무하든 편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로스쿨 졸업이 불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로스쿨 재학 중인 경찰 간부들과 입시 관계자들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지만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이들이 로스쿨 입학에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로스쿨 재학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징계사항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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