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패스트트랙' 재판 또 연기..재판부 "지연 곤란"

이재욱 2020. 4. 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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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작년 4월, 국회 신속 처리 안건을 두고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태에 대한 재판에서 미래통합당 측이 "아직 당시 영상을 다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또 다시, 정식 재판 시작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라"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재욱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은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자초한 사건이었습니다.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소파로 출입문을 가로막은 의원 감금,

패스트트랙 법안을 제출하려던 보좌관은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게 끌려 나갑니다.

"사람 다쳤어요. 사람 죽인다. 119 불러줘."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등 통합당 관계자는 27명은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참석한 통합당 측 변호인은 시간을 더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방대하고, 피고인들도 많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다는 설명.

또 피고인들이 최근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했다며, 협업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도구로 쓰여선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총선으로 인해 공판 준비가 한 차례 미뤄졌는데, 또 시간을 달라는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을 늦게 선임해 재판을 더 준비한다고 하는 건 재판 진행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으며 수사를 더디게 한 통합당 측이 재판까지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승수/변호사] "총선 때문에 특별히 사정을 감안해서 연기가 된 재판인데, 이 재판에서도 변호인 측이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하는 수없이 오는 6월 다시 재판 준비 절차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오현/미래통합당 측 변호인] "다음 기일 때 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재판을 준비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려서 바로 의견을 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결국 패스트트랙의 본 재판은 사건 발생 1년이 훌쩍 넘은 7월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김백승 / 영상편집: 이정근)

이재욱 기자 (abc@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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