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승인없이 北과 전쟁 금지..'위헌적 전쟁금지법' 발의

VOA 보도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의 공격이 실제 가해진 상황이 아니라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북한과 전쟁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위헌적 대북 전쟁금지법안'이 발의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전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과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은 28일 '위헌적 대북 전쟁 금지 법안'(No Unconstitutional War with North Korea Act of 2020)을 상정했다.

의회 승인 없이는 행정부가 대북 군사 행동을 위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말 처음 상하원에 발의됐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으며, 2년만에 재상정됐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시기에 법을 상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VOA는 설명했다.

마키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북한 내부 움직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을 누가 이끄는지 상관없이 대북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화염과 분노'라는 수사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아선 안 되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분쟁 종식이라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서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칸나 의원은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한다"면서 "김정은의 건강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지도부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에 대한 보도들 사이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접근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