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줄 생각 없는데..日 왜 자꾸 '김칫국' 마실까

마스크에 진단키트까지 일본 코로나19 지원 논쟁 가속화
양국 언론들이 보도한 '지원설'에 우리 정부는 '선긋기'
일본 보건 당국은 한국 방역 시스템에 '부정적' 평가 계속
동아시아 국제정치 전문가 "아베 정권 내에서도 韓 지원 의견 갈릴 것"
"여론 눈치보면서 버티는 중..인도적 민간 교류는 가능성 열어둬야"

마스크에 이어 진단키트까지, 한국을 향한 일본의 코로나19 '김칫국 마시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일본 내부에서는 '이웃나라'인 한국에 인도적 차원의 코로나19 지원 요청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정작 후생노동성을 비롯한 보건 당국은 이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 유력지인 아사히 신문은 25일 한 기사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는 일본에 진단키트나 마스크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베 정부가 한국의 지원을 받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요청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는데 정작 일본은 '일본에도 진단키트는 있다', '한국이 지원을 한다면 고맙게 받으면 된다'는 천연덕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초기부터 일본 보건 당국은 일관되게 한국의 방역 성과를 부정하거나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일부 지자체들이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 등 한국식 코로나19 검사 방식을 도입한 것과 별개로 후생노동성 측은 이런 검사 등이 "정확도가 낮다"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도입을 거부했다.

진단키트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한국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지원할 경우, 일본에서 사용하려면 성능 평가가 필요하다. 일본의 검사만큼 정밀도가 있는지 확인해야 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미 전세계 106개국에 수출 중인 한국 코로나19 진단키트는 각기 다른 네종류 진단키트가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을 정도로 그 정확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아직 지원 결정도 나지 않은 한국 진단키트에 대해 성급한 평가를 하고 나선 셈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마스크 지원 논란 당시보다 더욱 분명하게 일본에 지원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은 현재로서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다. 한국산 진단키트 정확성에는 문제가 없다. 추가 검증은 해당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받아쳤다.

또 한 번 불거진 마스크 지원 논쟁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조선일보는 27일 일본 소식통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가 확산 중인 일본 측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비공개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외교부는 "주일대사관에서 최근 교민단체를 면담해 향후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 재외동포의 마스크 수요를 파악한 바 있다"면서 그 대상이 '일본 전체'가 아니라 '재일교포'임을 명확히 했다.

또 "현재 마스크의 해외 반출은 통제되고 있으며 국내 사정에 여유가 생기는대로 요청국 상황 등을 감안해 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물품의 해외 반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아직까지 이 같은 논의가 '시기상조'임을 언급했다.

◇日 언론·정부 '불협화음'에 김칫국…"여론 눈치보며 버티기 중"

그렇다면 일본 언론과 정부의 불협화음과 함께 '김칫국 마시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거 없이 이런 보도가 이어질 수는 없고, 집권 여당인 자민당까지 포함해 정치권 내부 여론이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시아 국제정치 전문가인 대구가톨릭대학교 김용찬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민당 제외 야당 의원들은 한국에 굉장히 우호적이다. 지금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감당이 안되니 자민당 일부에서도 한국에 방역 관련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아베 정권과 뜻을 함께 하는 행정부 각료들이 여론 추이에 따라 여전히 코로나19 문제에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일부 정치권·시민단체 요구와 불협화음이 발생하게 된다.

김 교수는 "아베와 성향이 비슷한 각료들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그들은 굉장히 편향적인 집단사고를 갖고 있으며 코로나19 문제에는 특히 경직돼있다. 올림픽도 연기됐고, 그 전부터 코로나19를 은폐해 온 탓에 여론 통제가 안된다고 판단이 선다면 (한국에)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으니 '버티기'를 하면서 한국의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부 지자체들이 한국식 검사 모델을 택한 사례처럼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더라도 지자체들이 개별 지원을 요청한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는 남아 있다. '재일교포' 마스크 수요를 파악했듯이 정치적 갈등관계를 넘어 인도적 민간 교류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김 교수는 "지자체장도 자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다. 사실 지금 일본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한국에 지원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일당 우익 체제의 정치사회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경제보복만 없었다면 우리 교민이 많이 사는 오사카 등지에 한국 정부가 선제적 지원을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현재 그런 명분이 없다. 그럼에도 먼저 한국 정부에서 선을 긋기 보다는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으로 도움을 줄 여지는 남아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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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