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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박근혜 정부 국정원, 일베 통해 세월호 참사 여론 조작"

박병우 입력 2020. 04. 29. 20:46 수정 2020. 04. 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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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병우 / 사회적참사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동영상까지 만들어 극우사이트인 일베 등에 유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별조사TF팀이 있었죠. 그때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확인을 못 했었는데

[박병우]

정황이 없었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죠.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사찰했다라는 것을 증거를 확보하셨다는 겁니다.

[박병우]

맞습니다.

[앵커]

어떻게 확보가 됐습니까?

[박병우]

저희들도 진상규명TF, 그러니까 이른바 국정원개혁TF 자료를 입수를 해서 계속 살펴보니까 그 안에서는 국정원도 기무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본인들의 동향보고를, 일일 동향보고를 계속 그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원에 아주 지속적으로. 저희 조사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존재를 맨 처음에 부인을 하다가도 저희들이 계속 증거를 들이대면서 그거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사실 마지못해서 내놓았고 저희들이 그걸 확보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촘촘히 들여다보니 기무사들이 한 것과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밀착해서 감시했고 이런 정황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도 조금, 국정원개혁TF가 어째서 정황이 없었는지로 결론을 내렸는지 좀 그렇고요. 거기에 특히 국정원 직원을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는 직원도 국정원 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런데 저희들은 국정원 개혁 TF 활동이 조사 목적이 아니니까 일단 이것이위법하느냐에 관해서 내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국정원법 위반이다, 그래서 직권남용금지조항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제출하게 된 겁니다.

[앵커]

사실 내부적 접근으로 보면 국정원 TF가 훨씬 더 조사하기가 편했을 텐데 조사를 다 마무리를 하지 못한 건데.

[박병우]

내부에서는 많이 서로 이게 사찰한 것 아니냐, 이렇게 토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없는 것으로, 정황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밝혀졌습니까? 당시에 진도체육관에 유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번 문건을 통해서 밝혀졌습니까?

[박병우]

저희들이 기무사 조사를 하면서부터도 가족분들의 진술조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도 꽤 구체적으로 상황들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날도 뭔가 굉장히 검은 양복을 입고 실제로 힘있어보이는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뭐가 어렵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아이가 핸드폰 번호가 몇 번인데 아직 안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한번 조회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구를 시켜서 조회도 시키고. 그래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까지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게 고맙기도 하면서도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조사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영상까지 다 확보해서 확인을 해 보려 했는데 그것까지는 확정이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 그런 것 때문에 가족들이 그러면 가족만이 입을 수 있는 노란색 점퍼를 입자, 이랬는데도 뭔가 회의를 하면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이 되고 역으로 들어오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아무튼 상당히 밀착해서 계속 감시를 했으면 그게 가능했겠죠. 그런데 단식투쟁을 오랫동안 했던 유가족 중에 김영오 선생, 김영오 씨의 치료받고 입원했던 병원에도 국정원 직원이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확보된 영상이 있는 것 같은데 영상을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등장하는 사람이...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죠.

[박병우]

저쪽이 병원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병원장을 만나서 김영오 씨에 대한 정보를 물어봤던 거죠?

[박병우]

그렇죠.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이었던 분한테도 사실은 물어봤고요.

[앵커]

그러면 병원에 가서 도대체 뭘 물어보겠습니까? 유가족에 대해서. 진짜 아픈 거냐, 상태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건가요?

[박병우]

왜냐하면 이 당시는, 이게 2014년 8월 20일인데 이때는 입원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입원을 하지 않았을 건데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니 아마도 입원을 한다면 이 병원으로 입원을 할 것 같다는 판단이 있어서 미리 본 거죠.

[앵커]

그러면 가서 미리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도 다 해놓고 이런 거겠네요.

[박병우]

그렇죠. 아래쪽에서는 그렇게 정리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정황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정원이 자체 예산을 들여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걸 극우사이트인 일베 등에 유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의 영상입니까?

[박병우]

영상 내용은 요약을 하면 미안하다, 그리고 이 정도면 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기에 고생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일상으로 돌아가서 애들을 편히 보내주자, 이런 취지의 영상입니다.

[앵커]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인데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까?

[박병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이슈가 제일 컸냐 하면 세월호 특별법제정을 가지고 단식들을 가족들이 들어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위해서 가족들이 치열하게 투쟁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만하고 다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취지. 그러나 이 당시에 국정원이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이쪽으로만 간 게 아니고 사실은 동일한 시기에 일베나 극우 사이트 등을 통해서, 가령 유민 아빠의 아주 명예훼손적인 얘기들을 일베나 건전사이트, 본인들의 건전사이트 이런 쪽으로 다 퍼 날라서 여론을 악화시키는 것을 동시에 진행을 했거든요.

[앵커]

예를 들면 가족 상황이라든가 개인의 이런저런 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일부러 유포시키면서?

[박병우]

그렇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해서 유포를 시킨 겁니다.

[앵커]

결국 그 얘기는 국민들한테 이제 세월호 얘기는 듣기 지겨워, 피곤함을 계속 가중시키려고 한 거겠죠, 그런 여론을?

[박병우]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월호 사고 당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걸 조사하려던 1기 특별조사위원회의 행동에 대해서, 또는 활동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그 근거도 나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박병우]

저희들이 지난주에 수사 요청을 그래서 했는데요. 그 정황은 대통령 비서실장, 당시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주요 수석들이 회의를 해서 대통령의 7시간, 청와대 7시간을 조사를 하는 것을 의결을 하는 것과 동시에 진상규명국장, 다 임명돼서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임명을 보류하고 그래서 결국은 진상규명국장은 활동을 못했습니다, 임명이 끝까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조사 역할을 하면 파견 공무원들을 약 17명 이 정도 될 텐데요. 쉽게 부처에서 전혀 파견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조사 활동을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일환이고요. 총괄적인 목적은 세월호 특조위를 아예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폐쇄시키는 데 총괄적인 목적을 두고 그 행동 중의 하나로 이런 것들을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회의하고 회의 결과를 유포하고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저희들이 확인을 한 거죠.

[앵커]

기억이 납니다. 하다못해 예산까지도 다 활동하기 어렵도록 만들어놓고.

[앵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박병우]

검찰 수사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러나 검찰이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치열하게 압수수색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기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조사를 끝내기 전에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막고 방해하고 했던 인물들은 대략 짐작이 가는 것 아닙니까?

[박병우]

그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이죠.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주요 수석들이, 저희들은 다 수사 요청 대상으로 올렸고요. 아마 검찰은 그 외에도 이미 가족들이 또 고소고발한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고발한 건으로 해서. 고소 건이죠, 가족들은. 고소 건으로 해서 아마 광범위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그때는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겁니까?

[박병우]

저희한테는 이미 가족들이 신청 사건으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사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하면서 사실은 아직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게 현실인데, 특수단에서 어떻게 할지는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앵커]

특조위 활동이 올해 끝납니다. 남은 기간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박병우]

저희들이 꾸준히 여태까지 증거자료 쪽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증거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런데 그 증거자료 중에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보여서 증거자료를 지금 보는 그 사업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선체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체 침몰 원인에 대해서 어쨌든 1년 이상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상반기 안으로는 가급적이면 기본적인 것이라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사 활동을 계속 벌이고 검찰에 고발하고 하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나름대로 유가족들이 바라는 대로 잘 진척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박병우]

결과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하니까 답답해지긴 하는데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나 참사가 빚어지면 당국은 항상 책임의 선은 어디쯤에서 끊어가지고 털어낼까, 이걸 먼저 고민하고 계산하고 거기다 정치나 뭘 갖다가 갖다붙이면서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월호 참사가 아직도 이렇게 아무래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는데 남은 일도 어깨가 더 무거우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박병우 국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박병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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