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2차 추경안 반대했다..나랏빚 아무도 책임 안질 것"

유경선 기자 입력 2020. 4. 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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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100% 지급안에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 의원의 질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위 70%안' 소신을 밝혔던 것,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이를 두고 "정부가 재정여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경제관료들의 충정을 정권과 여야가 짓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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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 30일 오전 본회의 통과..100% 지급안 가결
재정건전성 이유로 반대표.."3차 추경시 국가채무비율 45%"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0인, 재석 206인,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4.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100% 지급안에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심상 (2차 추경안에)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이날 오전 0시50분쯤 찬성 185명·반대 6명으로 2차 추경안이 가결됐는데, 장 의원은 국가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들며 반대표를 던졌다.

장 의원은 "정부가 시급성과 국가 재정여력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 국민들께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윽박질렀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 의원의 질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위 70%안' 소신을 밝혔던 것,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이를 두고 "정부가 재정여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경제관료들의 충정을 정권과 여야가 짓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 상위 30% 국민에게는 기부금 형식으로 재난지원금을 돌려받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선의를 강요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전체 재정부담의 20%인 2조1000억원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는데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지방비로 재난지원금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3차 추경을 예고한 데 대해 "나랏빚이 1700조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비율이 45%를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며 "결국은 나라와 국민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한국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0인, 재석 206인,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4.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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