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최고 형량 '10년→13년' 찬성 74%

김경호 입력 2020. 4. 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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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관련 범죄의 최고 형량을 10년에서 13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찬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관련 성범죄 형량 상향 조정'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범죄 근절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응답이 74%를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남성 응답자는 69.4%, 여성 응답자는 78.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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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최고 형량 10년에서 13년 찬성'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 다크웹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 사진 = 경찰청 제공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관련 범죄의 최고 형량을 10년에서 13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찬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관련 성범죄 형량 상향 조정’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범죄 근절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응답이 74%를 차지했다.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응답은 22.7%였다.

모든 지역, 성별, 연령, 이념 성향에서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 응답이 80%를 넘은 곳은 강원(85.2%), 제주(82%), 대구·경북(80.9%) 등이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58.3%, 광주·전라는 64.2%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에서 효과 있을 거라는 응답은 64.7%로 가장 낮았다. 30대와 40대도 각 67.5%, 71.5%로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모두 8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다. 50대 81.1%, 60대 80.4%, 70세 이상 81.4%였다.

성별로 보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남성 응답자는 69.4%, 여성 응답자는 78.6%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총 1만259명에게 접촉, 응답률은 4.9%를 기록했다.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한편 검찰이 지난 28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은 ‘국제자금 세탁’ 혐의 등을 받는 손씨에 대해 이날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른다.

손씨는 이미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1년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쳤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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