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천참사 막자'..이재명 "산업현장 감독권한 공유하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2의 '이천 참사'(물류센터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산업현장 감독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이름을 바꾸고, 인력도 현재 3000여명에서 1만여 명으로 3배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통해서 드러났듯이)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며 "안전규정 미 준수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실 수익자에 대해 엄정한 형사책임을 묻고, 고의적 위험방치에 대해서도 과할 정도의 징벌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책임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꿔야 한다"며 "노동경찰은 근로 감독보다는 노동조건 위반을 막고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공무원 증원 반대라는 야당과 보수진영의 반대를 뚫고 공공일자리 확충 차원을 넘어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3000여명에 불과한 노동경찰을 즉시 1만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노동경찰권을 고동노동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와 나눠 함께 활동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관할하고 있고, 노동현장의 뻔히 예상되는 위험 속에서도 (경기도는 단속 권한이 없어) 화재, 추락, 질식, 매몰로 처참히 죽어가는 경기도민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더 이상 소를 잃지 않도록 이제라도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쳐보겠다"며 "세계최고 산재 사망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낮추는 노력을 새로 시작하고, 노동단체 노동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논의와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 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를 (앉아서)기다리지 않고 우선 위험한 작업장을 선별해 일자리 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파견하겠다"며 "안전지킴이의 실질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내 건축허가에 해당조건을 명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생명을 바쳐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시절에서는 벗어났다"며 "생명 파괴가 돈이 되는 세상을 인권과 안전이 존중받는 세상으로 바꾸는 것은 생명 위협으로 돈을 버는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 받는 국민이 나서야 가능한다"고 국민적 관심을 촉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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