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따로 사는 부모, 우리 집도 4인 가구?

'긴급재난지원금.kr' 조회도 5부제

<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월요일 순서입니다. 권 기자, 오늘(4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고, 또 우리 가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해 볼 수 있는 홈페이지도 문을 연다고요?

<기자>

네. 일단 오늘은 저소득층 일부 280만 가구가 신청을 안 하셨어도 현금을 통장으로 받고요. 조금 뒤인 오늘 아침 9시부터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신청 가능한 이번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 안내하기 위해 만든 페이지가 열립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글로 '긴급재난지원금' 치시고 kr만 붙이면 바로 연결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를 기준으로 주죠.

그래서 가족 중 누구의 정보로든 로그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우리 집에 지급될 지원금 액수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지원금이 전 국민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해서 조회 자격도 요일제로 줍니다. 마스크 5부제랑 똑같습니다.

오늘은 세대주가 태어난 해가 1과 6으로 끝나는 집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1971년생인 집, 오늘 볼 수 있는 거죠. 주말에는 마스크처럼 태어난 해와 상관없이 다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앵커>

무슨 5부제가 유행 같은데요, 가족 수에 따라서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 가구가 정부에 등록될 때 몇 명으로 등록돼 있는지 이게 불명확한 경우가 좀 있는 거죠?

<기자>

네. 기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주민등록상의 동거 가족이냐, 그리고 건강보험이 묶여있느냐, 경제공동체의 기준이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은 전 국민 70%에 지원금을 드린다고 했을 때 발표했던 기준 있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나눠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자녀가 내 건강보험에 들어있는데요, 학교를 다니느라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까지 합쳐서 한 가구인 겁니다.

부부와 따로 사는 자녀, 만약에 외동이라면 합쳐서 80만 원이 나올 겁니다. 반면에 은퇴한 어머니가 내 건강보험에 들어있는데 따로 사신다. 이런 경우에는 생계를 따로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 건강보험료는 내가 책임지고 있지만 어머니는 독립 1인 가구로서 따로 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5인 가구, 6인 가구라고 해서 돈이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집이 받을 돈 조회해 보시고 "어, 이건 우리 집 사정과 다르네." 하는 분들은 자기 주소가 속해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오늘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데요, 지자체에 따라서 신청받는 날짜가 좀 늦게 시작되는 곳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지자체가 처리해 주는 것은 5월 18일 이후에 시작됩니다. 오류가 있어서 이의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근에 신변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알려줘야죠.

이번 지원금의 건강보험 기준은 3월 29일입니다. 이후에 이사해서 지역을 옮겼다. 이런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결혼이나 이혼 같은 가족 구성원 상의 변동만 참작해 줍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족 명수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지원금 액수가 좀 달라진다면서요?

<기자>

네. 일단 긴급재난지원금은 거주지가 어디든지 간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입니다. 이보다 적게 받으시는 분은 국민 중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미 지원금 일부를 따로 나눠준 지자체들이 있죠. 이런 데들 중에 이번에 나가는 돈은 100만 원보다 적은 곳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기로 했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몫을 미리 줬다는 거죠.

4인 가구 기준으로 무조건 100만 원 플러스알파를 받으시는 것인데, 그 알파의 크기 차이가 지역 따라 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지원금 나오는 데가 크게 3곳입니다. 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 일단 이번에 나오는 돈은 전국 대체로 4인 가족 100만 원 맞춰줍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곳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결정된 바로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사는 곳마다 이번에 나오는 액수가 좀 다릅니다.

고양과 부천은 기존의 1인당 지원금 10만 원씩 줬던 것과 별개로 이번에도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 나가도록 맞추기로 했습니다. 합치면 140만 원이 되겠죠.

성남, 안산, 광주, 하남은 93만 5천 원이 이번에 나갑니다. 경기도의 나머지 25개 시·군은 이번에는 정부 분담금만 나갑니다.

이게 평균 87만 1천 원입니다. 기존에 받은 것까지 치면 127만 1천 원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표는 정부랑 경기도가 주는 돈만 본 겁니다.

시·군별로 훨씬 더 나오는 데들이 많습니다. 시· 군별 지원금은 이 표에서는 지금 계산하지 않았고요. 예를 들면 포천시는 4인 기준 280만 원, 안성시는 220만 원이라고 하죠.

그것은 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주는 돈 3가지를 다 합쳐서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북 순창도 기존에 나눠준 돈 일부 제외하고요. 이번에는 91만 6천 원이 나갑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