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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주 이상 원격수업 미참여 등 연락두절시 아동학대 여부 조사

이연희 입력 2020.05.04. 12:00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교사와 학생 간 대면이 줄어든 데 따라 7~10일 연락두절 등으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학교-교육청-교육부가 공유하고 이를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과 연계해 아동학대 위기 학생이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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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시신 사건' 존속살해 재발 방지 차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동작구의 한 빌라 장롱 안에서 비닐에 싸인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이들은 할머니와 손자 관계로 파악됐다. 사진은 28일 오후 사건 현장 앞에 폴리스라인 테이프가 붙어 있다. 2020.04.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교사와 학생 간 대면이 줄어든 데 따라 7~10일 연락두절 등으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보건복지부와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 동작구에서 초등학생이 장롱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처럼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초 학교에 안내한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장기결석 학생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과 직접 통화하고, 소재와 안전이 불확실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

서울 동작구에서 조모와 함께 약 두 달 전 친부에 의해 숨진 초등학생 A군도 이 같은 과정에서 발견됐다. 지난달 16일 초등학교 4~6학년 온라인 개학 이후 A군이 원격수업에 출석하지 않자, 학교가 동작구 공무원 등에 이 사실을 알렸다. 공무원 방문에도 인기척이 없자, 인근 거주 친지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이후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시신을 발견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친부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검거됐으며 범행을 시인했다.

지난달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으로 아동이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초등학교 4~6학년 온라인 개학일인 지난달 16일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은 학생 수는 3만9456명이었다. 저학년의 경우 개학일인 같은 달 20일 불참 학생 수가 1만4815명 수준이다. 각 학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 예비소집 결과 4월 말까지 소재가 확인된 아동 대부분은 해외 체류 중이다. 5명은 지난 2월까지 소재 불명 상태다. 외교부와 협조해 현지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부는 올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학교-교육청-교육부가 공유하고 이를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과 연계해 아동학대 위기 학생이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력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국의 유·초·중·고 학교 홈페이지와 학부모 온누리 웹진을 활용해 아동학대예방 영상을 송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의 협조를 얻어 아동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동작구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학교 현장·시도교육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생들의 소재·안전 확인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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