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히트작 진단키트..식약처 7일만에 과감한 승인 빛났다

총리실, 코로나19 방역 적극행정 10개 사례 소개
드라이브스루, 생활치료센터 등 크게 기여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월5일 오후 서울 금천구 코젠바이오텍을 찾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시약 실험을 지켜보고 있다. 2020.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보름 넘게 10명 안팎에 머무는 등 진정 국면에서 신속한 진단키트 승인 등 정부의 적극행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총리실은 5일 진단키트 승인, 승차 진료(Drive Thru) 등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실천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 발휘된 정부의 적극 행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장관 책임하에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소극행정은 문책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지시로부터 비롯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목표 아래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Δ선 조치 후 규정보완 Δ절차나 규정으로 우려되는 사안은 국무조정실과 상의 Δ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지시했다.

긴급사용승인제도를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7일 만에 승인한 것은 가장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월20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하자 1월27일 진단장비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사용승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튿날에는 긴급사용제도 참여 공문을 각 회사에 송부했다.

이후 국내 진단업체가 진단시약을 개발해 긴급사용승인제도를 신청하자, 식약처는 빠른 절차로 일주일 만에 첫 승인을 하고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했다.

또 질본이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결과, 5개 업체는 하루 최대 13만명분을 생산하는 능력을 갖췄고 국내에서는 하루 최대 1만5000명, 약 60만명(4월27일 기준)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수출도 활발하게 이뤄져 수출액은 지난달 20일까지 1억3195만달러로 지난달 같은 기간 725만달러보다 18배 증가했다.

지난 3월2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승차검진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탄 채 검사를 받고 있다. 20203.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의료학회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정책으로 구현한 '승차 진료'도 빼놓을 수 없다. 기존 선별 진료소는 검사 후 매번 소독을 해야 하고, 의료진도 방역복을 바꿔입어야 해 평균 검사시간이 30분 걸렸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는 넓은 공간에 진료소를 설치하자는 의료학회의 제안에 아이디어를 얻어 지난 2월23일 승차 진료 방식을 코로나19 검사현장에 처음으로 도입했고, 고양시와 세종시 등 전국 지자체는 발 빠르게 승차진료 방식을 벤치마킹해 최대 82개소의 승차진료소를 개설했다. 검사시간은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됐고, 방역복 교체 부담도 크게 줄었다.

또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음압병상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다수의 환자가 경증인 점에 착안해 중증환자는 음압병상에서 집중 치료하고,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123개, 1만1722실)에 격리 치료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체계도 개선했다. 식약처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에어컨·공기청정기 필터의 용도를 보건용 마스크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수요조절을 위해 마스크 5부제를 실시했다.

특히 국세청은 주정업체가 손소독제에 사용되는 공업용 주정을 제조하기 위해 신청한 민원을 통상 30일에서 4일로 단축해 신속히 처리했다. 이에 손소독제, 마스크 등이 적정하게 공급돼 다른 나라와같이 사재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

이 밖에 Δ행정절차 간소화 통한 정책 집행속도 향상 Δ기업활동 지원 Δ소상공인 지원 Δ탄력적인 규정 적용 등 적극행정을 발휘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과제는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