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가리개·골판지보호구..일본은 과연 선진국일까
[서울신문]
일본은 그동안 각종 미디어를 통해 선진국임을 강조해왔다. 선진국의 기준은 국가의 부유함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교육수준, 민주주의지수 공공청렴지수, 부패인식지구, 언론자유지수 등이 참고자료가 된다. 겉보기에 선진국이라고 해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하다.
코로나19는 미국과 유럽 뿐 아니라 이웃나라인 일본을 다시 보게 만들었다. 혼란에 빠진 방역체계와 조롱거리로 전락한 아베 지도부의 리더십은 한국 정부의 의료체계와 시민의식과는 비교자체가 불가한, 믿을 수 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침대에 마스크, 보호구, 가림막까지 ‘골판지’
아베 친형이 제조·수출기업 대표… 유착의혹
지난해 9월 공개된 도쿄올림픽 선수 숙소의 침대는 골판지로 제작돼 논란이 됐다. 조직위는 환경 친화적이며 가볍다고 소개했지만 각국 언론은 선수들의 컨디션을 배려하지 않은 보잘 것 없는 침대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올림픽이 연기됐지만 일본은 골판지를 나리타공항 내부에 사용했다. 해외입국자들의 임시격리를 위해 골판지로 간이침대를 만들어 이틀 동안 머물게 한 것이다. 감염을 차단하기는커녕 확산시킬 수 있는, 믿기 힘든 방역 조치였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골판지 사용에 일본의 기업 역시 안면보호구와 마스크를 출시했다. 사가시키라는 업체가 제작한 안면 보호구는 눈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골판지로 제작했다. 업체는 보호구 안에 의료용 마스크를 쓰고 착용해야 한다는 주의사항과 함께 도쿄 병원에 기증계획을 밝혔다. 이 제품은 현재 공식사이트를 통해 100장당 1만 6000엔(18만 43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회사에서도 골판지 칸막이를 이용하고 있다. 책상과 책상 사이에 골판지 칸막이를 끼운 뒤 구멍을 내고 비닐로 된 랩을 씌워 얼굴을 보이게 하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언론은 “큰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감염 위험도 낮추겠다는 취지”라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각종 비리의혹을 받고 있다. 친형인 히로노부는 2012년부터 골판지 제품 거래와 수출을 하는 미쓰비시 상사 패키징 주식회사의 대표로 일하고 있고, 미쓰비시 중공업은 아베가 속한 자민당에 정치헌금을 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골판지를 대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아베는 이 밖에도 국민 세금으로 열리는 ‘벚꽃을 보는 모임’을 선거 유세에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벚꽃 스캔들과, 2017년 모리토모 스캔들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화제가 됐던 ‘코 가리개’ 마스크 역시 행정무능을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베가 주도해 배포한 천 마스크는 아동용에 가까워 성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할 뿐 아니라 감염 차단에도 효과가 없어 예산(약 5260억 원)을 크게 낭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료현장에서도 필요한 장비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의료진이 개인적으로 장비를 구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온라인개학을 시행해놓고 교사만 집에서 수업을 하는 ‘이상한’ 입학식을 열기도 했다. 잦은 지진으로 재난 수습에 탁월하다고 평가됐던 일본 정부가 실은 정치적 기반을 보다 중시해왔고 그 배경엔 만연한 정경유착, 각종 비리가 있다는 것이 코로나19로 드러난 것이다.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고 관료 독재국가”
만성적 부정부패, 정경유착이 낳은 행정 무능
엄격한 규율, 통제, 절대 복종 강조된 사회
실제로 이와 관련해 책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일본’을 쓴 네덜란드 언론인 월프럴은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고 관료 독재국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개인의 행복이 경시되고 샐러리맨이 혹사당하며 강력한 복종이 강조되는 일본 사회의 일면을 꼬집은 것이다.
패트린 스미스 역시 “일본은 근대화된 나라이지만 과연 근대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답을 주저하게 된다. 비민주적, 전근대적 요소들, 과거 전체주의적 유산이 청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시민혁명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나라이며 실제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했다. 일본은 비민주적 통제국가에 가까우며 정치 역시 심각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얼룩져있는, 정치사회적으로는 오히려 후진국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아베는 4일 당초 예정한 긴급사태 선언을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일본은 초기 소극적인 대응과 주먹구구식 통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본은 긴급사태 연장을 통해 하루 확진자 100명 미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약 265조원의 경제손실이 생길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루 한 자리 수를 유지하고 서서히 생활방역으로 돌아가는 우리나라와 상반된 상황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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