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같았던 이인영의 1년..180석 총선 승리로 화려한 마침표

원내사령탑 임기 1년간 법안 처리율 62% 기록, 이해찬 "이인영 몸에서 사리 몇바가지 나왔을 것"
이인영 "4·3특별법을 비롯해 관련된 과거사법 못해 아쉬워" 소회 밝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기를 끝내는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2020.5.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7일 임기를 마치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전쟁 같았던 1년은 180석 슈퍼여당이라는 역사적 총선 승리로 화려한 마침표를 찍게 됐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로 국회가 분열과 갈등에 빠진 한복판에서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을 맡은 이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9번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하는 가운데서도 원내대표급 회동만 64차례를 가졌고, 10개의 합의문을 만들어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길고 긴 설득의 시간,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생·개혁 입법 열차의 탈선을 막아야 하는 중대한 임무가 이 원내대표에게 주어졌고,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당은 이 원내대표의 1년 성과에 대해 "4+1 협의체로 승부수를 띄웠고, 이를 통해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 및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다"며 "민생개혁 입법 1차 완수의 시간이었다"고 평했다.

이 원내대표의 숨 가빴던 1년은 숫자로도 확인된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경선(7일) 하루 전이자 이 원내대표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 임기 중 제출된 4501건의 법안 중 2800건이 처리돼 처리율은 62.2%였다. 20대 국회 민주당 1기 우상호 원내대표의 임기 중 법안 처리율 19.7%, 2기 우원식 원내대표 32.9%, 3기 홍영표 원내대표 36.5%였던 것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성적이다.

다만 20대 국회 전체로 보면 2만4073건의 제출법안 중 8604건이 처리돼 본회의 처리율이 35.7%였다. 19대 국회까지 역대 국회보다 제출 건수는 늘었지만, 법안 처리율은 13대 국회 이래 가장 낮았다.

이 원내대표 임기 중 처리된 주요 법안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있다.

지방일괄이양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의료인 안전에 중점을 둔 '임세원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강화법, 'n번방 방지' 3법, 유치원 3법, 고교무상교육법 등도 이 원내대표 임기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한 한국산업은행법과 코로나19 관련 세액공제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특별법,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소상공인기본법 등의 민생 경제 법안 처리도 이 원내대표가 공들여 통과시킨 법안들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야3+1, 선거법 합의내용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2019.12.1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임기 내 총 14명의 인사청문도 실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 12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아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중 김현준 국세청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승택·정은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4명만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태악 대법관 2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특히 조국 사태 당시 야당의 파상 공세를 방어하며,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두 동강 나며 극렬했던 민심도 겪어내야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단은 계절이 변하는 다섯 시기(입춘,입하,대서,입추,입동)를 5개의 시간들(설득,인내,입법,협상,공존)로 보냈다"며 "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냈고, 탈선 위기의 민생 개혁열차를 무사히 환승역까지 인도했다"고 자평했다.

이 원내대표 본인은 1년간의 소회에 대해 "이번 20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많이 남겨놓고 마무리하게 됐다"며 "형제복지원 관련해서 국회에서 농성도 시작하고, 4·3특별법을 비롯해 관련된 과거사법들을 마무리하지 못한 점도 매우 아쉽다"고 마무리 못 한 일들 먼저 짚었다.

이 원내대표는 "해직된 공무원들의 복직의 길을 함께 만들어내지 못한 점도 아쉽다"며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들이 10여 개 이상 남았는데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음 원내대표께 넘겨야 할 것 같다"고 짙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내일과 모레 신임 원내대표단이 여야에서 선출되는 대로 곧바로 다음 주라도 본회의를 열어 20대 국회가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남겼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이 원내대표를 향해 "지난 1년간 참고 또 참으면서 사리가 몇 바가지 나왔을 것"이라며 "그럴 정도로 (법안을) 잘 통과시켜서 나라다운 나라, 국회를 만들어준 것에 감사 말씀드린다"고 격려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지난 1년 동안 당·정·청이 원팀이 되어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내기 위해 노력해온 것은 이인영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의 큰 공이다"라고 평가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