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마트 양배추·두부값이..재난지원금의 역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민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날부터 지급 및 조회가 가능하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0.5.4/뉴스1

"요새 '집콕'이라 라면 뽀사먹는 재미에 사는데 재난지원금으로 사려고 집 앞 마트에 갔더니 2000원 하던 라면 4개들이 1봉 값이 3000원으로 올랐네요"

7일 한 지역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와 소비심리 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동네 마트의 '바가지 상술'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지난 4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기초수급자 등 280만 가구)이 개시됐고, 11일부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돈이 본격적으로 풀린다. 동네 물가 인상 논란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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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요구, 물가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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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등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등록 주소지 등 거주 지역 마트나 재래시장, 식당 등 중소 매장에서만 쓸 수 있다. 기한도 3개월로 제한돼 있어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민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해 나라 경기를 살리겠다는 게 재난지원금의 취지여서다.

재난지원금의 용처와 사용 기한 제한 탓에 이를 악용한 바가지 상술은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아이 옷 5만6000원짜리를 샀는데 수수료 5600원을 말도 없이 더해서 계산해 버리네요", "1만원 이상 사야 결제해 준다네요" 등 카드 사용 관련 불만이 봇물을 이룬다.

"두부 한 모가 4500원이랍니다", "양배추 4분의1 통이 동네 상점에서 3000원에 파네요. 불매 운동이라도 해야 하나요"라는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뻔한 상술이지만 재난지원금의 특성상 울며 겨자먹기로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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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소환한 0%대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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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를 감안하면 돈이 풀린 만큼 물가가 오르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운 정책 효과로 볼 수도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멈추면서 수요 위축에 따른 저물가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95(2015년=100)로 전년 동월보다 0.1% 상승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0월(0.0%)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14조3000억원에 달하는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도 물가하락과 디플레이션 우려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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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교란 행위, 정책취지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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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최근 일부 동네 마트 상인들의 꼼수 상술은 물가를 교란하는 행위라는 점이다. 정상 범주를 벗어난 재래시장, 중소 상점의 가격 인상은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급기야 지자체장이 직접 바가지를 씌우는 상인, 가맹점주들을 향해 형사처벌과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를 예고하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시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 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차별은 형사처벌,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27일 경기 김포시 북변공영주차장에서 열린 5일장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2020.4.2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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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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