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민주당 당선인들, '집 1채만 갖기' 서약서 썼다"

홍준표와 붙고 싶었는데.. 부담없는 싸움
2주택 매도, 21대 당선인들 솔선수범해야
스쿨존, 속도 낼 수 없는 환경조성이 우선
대권? 시골군수처럼 노력으로 되는 일 아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두관 (민주당 의원)

요즘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존재감이 두드러집니다. ‘21대 민주당 당선자들은 주택 하나만 빼고 다 팔자.’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직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강자에게는 말 못 하고 약자에게 군림했던 우리 정치문화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민식이법을 개정하고 싶다’ 다 눈길을 끄는 논쟁적인 발언들입니다. 김두관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두관>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곳, 양산에서 살아 돌아오셨네요.

◆ 김두관> 제가 경남의 큰아들을 자처하고 있고요. 양산시민과 경남도민들께서 옛날에 지은 죄가 많은데 돌아와서 제대로 좀 해 봐라. (웃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은 죄가 많다는 건 아마 경남도지사 하다가.

◆ 김두관> 중도에 제가 그만둬서 350만 도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많이 드렸고요. 늘 속죄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늦었지만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하고 맞붙기 직전까지 갔다가 성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 김두관> 홍준표 대표가 제 후임 도지사인데요. 도정 기조가 워낙 저하고 많이 달라서 제가 했던 주요 정책들을 다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정말 양산에서 한 번 선의의 경쟁을 해 보고 싶었는데 미래통합당에서 결국 양산을에 공천을 해 주지 않아서 대구 수성을로 가셨죠.

◇ 김현정> 그렇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다행입니까? 아쉬움입니까?

◆ 김두관> 그 당시 KBS 여론조사에서 제가 단순지지가 좀 높게 나와서 크게 걱정은 안 했죠. 홍 대표와 하면 좀 부담이 없는 싸움이니까. 현직 시장 또 시의원하고 하면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칭 거물이시니까.

◇ 김현정> 홍준표 대표하고 싸우는 게 더 가벼운 싸움이었다고 보세요?

◆ 김두관> 부담이 없는 싸움이죠. 오히려 경남 도정에 대한 평가도 해 보고 싶었고 미래 정책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한번 싸워보고 싶어서 저는 정말 좀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러셨던 거예요?

◆ 김두관> 네.

◇ 김현정> 그렇군요. 홍준표 전 대표 나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 김두관> 경남도민들도, 부울경 사람들도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당선이 된 김두관 의원이신데 최근에 상당히 눈길을 끄는 발언들. 쉽게 말해서 센 발언들을 마구 쏟아내고 계세요.

◆ 김두관> 그렇습니까?

◇ 김현정> 네.

◆ 김두관> 제가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김포갑 지역구였는데요. 주로 지역 현안들을 많이 챙기고 또 제가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아직 20대 국회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21대 국회에서는 좀 부울경 시도민들의 기대도 있고요.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도 내고 정책 대안도 가능하면 내고 싶어서 지금 워밍업하는 중입니다.

◇ 김현정> 아, 워밍업 중이세요? (웃음) 21대 국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세게 나가보겠다라는?

◆ 김두관> 꼭 세게보다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 김현정> 그게 센 거예요.

◆ 김두관> 그렇습니까?

◇ 김현정> 그렇습니다. 더 적극적이라는 의미에서 세다는 거죠.

◆ 김두관>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안 했다고 전국의 자치분권 활동하는 동지들께서 많이 저를 압박을 했었어요. 조금 국회를 이해하게 됐고 다시 어려운 지역에서 재선된 만큼 또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 김현정> 그럼 하나하나 좀 보죠. 어떤 발언들을 하셨나. 우선 어제 있었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기자회견. 그걸 본 다음에 ‘우리 정치 문화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정치 얘기를 꺼내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김두관> 우리 국회 차원에서 좀 더 당당하게 삼성의 불법 증여라든지 편법 승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냈더라면 오늘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같은 그런 일이 없었겠죠. 정치권의 책임이 크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런 모습을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제 정치권이 성찰하고 돌아볼 때죠.

◇ 김현정>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 이재용 부회장만이 아니라 정치권도 같이 사과할 일이다. 왜 우리는 저지경이 되도록 그냥 뒀는가? 왜 우리는 우리 목소리를 못 냈는가?

◆ 김두관> 그렇죠.

◇ 김현정> 사과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두관> 일단 뭐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무노조를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봤는데요. 한번 지켜볼 일이죠. 12년 전에 이건희 회장도 비슷한 사과를 했거든요. 도덕적 반성을 통해서 사법적 처리를 면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어제 박용진 의원께서 엄중하게 아마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죠.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쇄신책, 구체적인 쇄신책, 실천의 모습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시는 군요?

◆ 김두관> 그렇죠.

◇ 김현정> 아직 이것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라는.

◆ 김두관> 그렇죠. 지켜봐야죠.

◇ 김현정> ‘정치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그 얘기하시면서 이런 제안도 하나 하셨더라고요. ‘21대 민주당 당선자들, 국회 등원하기 전에 집 한 채만 남기고 매도합시다. 차관급 이상 정부 관료들도 동참하십시오.’

◆ 김두관> 그렇게 권유할 생각이고요.

◇ 김현정> 일단 집 한 채세요? 김두관 의원은?

◆ 김두관> 저는 뭐 그렇습니다. (웃음) 매각할 집이 좀 여러 채 있었으면 좋겠네요.

◇ 김현정> 아니, 다른 동료 당선자 분들 보면 집이 좀 여럿 가지고 계십니까?

◆ 김두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통 시골에도 집이 있고 서울에도 집이 있는 분이 많이 있고. 그런데 파격이 아니고 우리 총선 입후보자들이 우리 당에서 1주택만 보유하기로 하고 남는 집은 매각하는 걸로 서약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김두관> 우리 후보들이. 그래서 이걸 좀 상기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해서. 뭐 작년인가? 12.16 부동산 대책 때도 고위 관료들이 좀 매각하는 걸로 해 놓고 실제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못 해 봤거든요. 못 해 봤는데 매각한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유재산권 인정해서.

◇ 김현정> 안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니까.

◆ 김두관> 그래서 말만 하고 실천이 없어서 아쉬운데 이번 21대 당선자들 국회에 들어오신 분들부터 솔선수범해서 하면 좋겠다는 걸 제가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 김현정> 서약까지 하셨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 김두관> 보통 임대계약이 2년 있으니까 아마 2년 안에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서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동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김두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오늘 원내대표 경선이 있어서 만나면 좀 들어볼 생각입니다.

◇ 김현정> ‘국민들 다 잊고 계신데 왜 갑자기 또 상기시켜요?’ 이러지는 않으시겠죠?

◆ 김두관> 아마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서약했으니까 실천할 걸로 믿습니다.

◇ 김현정> ‘우리 정치도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우리 정치문화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 저도 백 번 공감하면서 그런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민식이법을 개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 김두관> 약간 오해가 있는 게 민식이법이 민주당 주도로 지금 법안이 성립된 지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처벌에 대해서 그걸 경감하자’ 이런 취지로 법을 개정하는 걸로 이해를 약간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전혀 그게 아니고 지금 스쿨존을 생명존으로 좀 더 구조를 바꾸자는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이건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네요. 사실 민식이법 개정하자라는 논란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주장들이 법이 만들어진 직후부터 막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왜냐하면 학교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달려도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이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때문에요.

◆ 김두관> 그걸 논의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 어린이들, 생명 이런 쪽에 어른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좀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오히려 처벌에 대한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논의가 돼서 저는 그 점이 많이 아쉽고요. 특히 유럽에 보면 주택가라든지 학교 앞은 전부 돌멩이, 좀 용어가 어렵지만 박스포장을 해서 차가 빨리 달릴 수 없게끔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신호등도 낮게 있기 때문에 멀리서 신호등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쿨존, 생명존으로 오면 차가 천천히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벌도 안 받고 또 학생들도 안전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스쿨존을 보면 다 쇠붙이로 삭막하게 해 놨는데 거기에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스쿨존 쪽이 오히려 더 미세먼지가 더 많다는 보고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쿨존 전체를 소위 그린 뉴딜 정책처럼 생명존으로 해서 정말 안전하고 또 운전자들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주장입니다. 민식이법 개정이요.

◇ 김현정> ‘민식이법을 나도 개정하고 싶다. 단 가해자 처벌을 완화하자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쓰셨길래 이게 무슨 모순된 얘기인가? 저는 그랬는데 지금 듣고 보니 그러니까 적용 기준을 아예 높여서 억울한 가해자, 소위 억울한 가해자는 없도록 하자는 거군요?

◆ 김두관> 아예 처벌 대상이 없게끔 구조를 만들면.

◇ 김현정> 구조 자체를 만들어버리자?

◆ 김두관> 제가 또 남해 독일마을을 군수 때 만들었는데요. 독일마을 입구에 가면 돌멩이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속도를 못 내게끔 구조적으로 돼 있거든요.

◇ 김현정> 아예 거기에 들어서면 속도를 내고 싶어도 못 내게?

◆ 김두관> 신호등도 낮게 돼 있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스쿨존을 생명존으로 격상시키자, 이런 게 제가 말하는 민식이법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거 21대 국회 들어가서 동료들과 함께 법안도 발의하고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두관> 전국에 1만 7000여 개의 스쿨존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구조를 바꾸려고 하면 1개당 20억 정도 들 겁니다.

◇ 김현정> 학교 한 개 당?

◆ 김두관> 그 정도 들면 3조 2000~3000억 정도 드는데요. 그걸 5년 이렇게 해서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린 뉴딜정책에도 부합하고 해서.

◇ 김현정> 그럼 그런 게 완성될 때까지는 지금의 민식이법은 좀 홀딩해야 된다, 뭔가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두관> 뭐 처벌 수위에 관해서는 좀 더 여러 의원들이 아마 의견을 내실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지금 국회 안에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두관> 아무래도 최근에 청와대에 한 35만 정도가 청원을 했더라고요. ‘너무 좀 처벌이 수위가 높다’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아마 의원들께서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 몰랐네요. 민주당 안에서 이 법에 좀 손을 봐야 한다.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다?

◆ 김두관> 그런 논의들이 이미 35만 정도가 청원할 정도니까 우리 의원들이 다 민심에 민감하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 김현정> 21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추진하는 겁니까?

◆ 김두관>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두관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있잖아요.

◆ 김두관> 네.

◇ 김현정> 누가 돼요?

◆ 김두관> 아무래도 180석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당정청에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실 분 또 어떻게 보면 당내에는 통합, 또 야당 간의 협치 이런 쪽을 통해서 정말 하반기 국정 과제들이 좀 원활하게 잘 되도록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해야 하는데 20대 국회처럼 계속해서 미래통합당이 그냥 협조 안 하고 어거지 부리고 이렇게 하면 180석이라는 국민이 주신 뜻을 잘 헤아려서 강력하게 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완벽한 사람이 있어야 되네요. (웃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런데 보입니까? 그런 분이?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후보 중에?

◆ 김두관> 이미 마음속으로 정했는데요. 오픈할 수는 없네요. 오늘 두 시에 우리 뽑는데.

◇ 김현정> 그래요. 지금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정한 그분을.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후보 중에 한 분이 되시겠죠. 제가 궁금한 건 이분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공약들, 약속들 중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의견이 갈려요.

◆ 김두관> 저도 최근에 원칙적인 입장을 내서 약간 논란도 되기도 했는데요.

◇ 김현정> 김두관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오거돈 시장의 후임 뽑는데 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 김두관> 요즘 잠잠해지고 있는데 또 말을 하면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웃음) 지난번에는 원칙적으로 후보를 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잘했으면 잘한 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심판받는 것이 민주주의다.

◇ 김현정> 내는 게 맞다?

◆ 김두관> 그리고 성범죄는 중대 범죄에 해당되지만 또 당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을 힘 있게 추동하기 위해서는 후보를 내서 심판받는 게 맞다는 입장을 냈는데. 지금은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정 공백을 메우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사실 이제 시민들과 당원들의 뜻을 좀 더 잘 듣고 우리 지도부에서 판단을 하시겠죠.

◇ 김현정> 그런데 당헌당규에는 중대한 범죄, 중대한 일로 그만두게 됐을 때는 우리 당이 후보 안 낸다, 이게 쓰여 있어서요.

◆ 김두관> 당헌당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 만들어서요. 사실은 그 당시 저는 정확하게 그 당헌당규 배경을 잘 모르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 정도 그럴 경우에 그런 걸 염려해서 만든 건데. 광역지방정부를 책임지는 광역시장이 그럴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기준은 광역지방정부를 이끄는 광역 시장이든 도지사든 다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중대한 문제냐? 아니냐? 그건 해석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거돈 시장 이 정도면 중대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 김두관>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죠.

◇ 김현정> 그래도 원칙적으로 내는 게 맞다는 입장이세요?

◆ 김두관> 네, 저는 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년, 전해철 후보는 신중하자. 내자 말자 딱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쪽이신 것 같고. 정성호 후보는 공천 하면 안 된다 쪽이네요.

◆ 김두관> 네, 그렇게.

◇ 김현정> 갈리는 상황입니다. 그걸 좀 주목해서 포인트 삼아서 오늘 보시면 되겠고요. 김두관 의원님, 그나저나 8월에 전당대회 열리죠?

◆ 김두관> 네.

◇ 김현정> 당권에는 도전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이미 밝히셨네요?

◆ 김두관> 네. 뭐 주변의 권유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생각을 별로 못 해 봤고요. 또 지금 180석 거대여당이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을 좀 잘 리드하실 분, 또 2년 후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잘 준비해야 될 당대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의 당대표인데 좋은 분이 있으면 좀 선택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 김현정> 당권, 대권 분리원칙 때문에 사실 이번에 당 대표 되는 분이 대선 나가려면 내년 봄에 그만둬야 돼요. 현실적으로 당대표가 대선 나가기 쉽지 않죠?

◆ 김두관> 현행 당헌당규대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김두관 의원은 대권으로 직행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나오더라고요.

◆ 김두관> 크게 봐주셔서 감사한데요. 2012년에 저도 한번 경험이 있는데요. 사람과 정책이 좀 잘 준비되지 않고 결심을 하면, 본인이야 뭐 패배를 통해서 좀 배운다 하지만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줘서 그 결심은 쉽지 않더라고요. 도지사나 국회의원, 시골 군수 이런 쪽은 제가 노력을 해 보니까 되는데 그건 좀 다른 차원이라서 욕심 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욕심 낼 일은 아닌 것 같다. 이 지금 이 생각대로 쭉 가실 것 같아요? 중간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김두관> 당분간 열심히 의정활동해야죠.

◇ 김현정> 여기까지 김두관 의원과의 인터뷰,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김두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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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