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전면개정.."포스트 코로나' 미래 먹거리로 게임산업 육성"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세계게임을 선도하는 한국게임산업’을 비전으로 그동안 게임산업 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돼온 관련 규제와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게임 관련 법령을 전면 재정비하고,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과몰입 대응 강화, 이스포츠 생태계 조성 및 저변 확대 등을 통해 게임산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 및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게임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게임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8퍼센트의 성장세를 보이고 한 해에만 64억 달러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의 8.8퍼센트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표적 여가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빌 게이츠는 "게임이 21세기 가장 경쟁력있는 산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세계적으로 모바일 게임 사용시간과 내려 받기가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 비대면·디지털 여가문화인 게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이 정보기술(IT)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규제·제도 개선으로 혁신 성장 지원 △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중소 게임기업 단계별 지원 강화 △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과몰입 대응 강화, 이스포츠 생태계 조성 및 저변 확대 △ 게임 관련 법령 전면 재정비 등 게임산업 기반 강화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 2천개, 매출 19조 9천억원, 수출 11조 5천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 적극적인 규제·제도 개선

최근 신기술을 기반으로 게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게임 관련 법령은 시의성을 잃은 아케이드(과거 오락실) 관련 규제들이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사행성 우려, 안전 관리 등을 제외한 규제와 제도 등 게임관련 법령을 원점에서 재정비해 게임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그간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가 있었던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는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를 도입한다.

‘등급분류제도’는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재 플랫폼별 등급분류 방식에서 콘텐츠별로 개선하고, 민간 자율 등급 분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케이드산업은 실감형(VR) 게임 등의 성장에 따라 ‘가족친화형 게임’으로 향후 성장할 가능성도 높지만 현행법령상 강력한 규제 때문에 내수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이에 아케이드 게임장의 사행화를 방지하는 한편, 경품가격 인상 및 경품종류 확대, 경품교환게임 단계적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아케이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게임 이용자의 권익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게임 향유권, 이용자 보호 의무 등에 대한 사항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부적절한 게임광고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도 도입해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기업 역차별을 해소할 예정이다.

■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중소 게임기업 단계별 지원 강화

산업의 허리가 되어야 할 중소 게임기업의 성장을 돕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게임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해 ‘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온라인·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과 분야(장르)의 게임, 실감형(VR)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지화 지원 사업은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에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해외 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과몰입 대응 강화, 이스포츠 생태계 조성 및 저변 확대

게임은 국민의 대표적 여가문화임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이에 올바른 게임 이용문화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 가족 중심의 게임문화 축제를 개최해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이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피시(PC)방을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아마추어 대회 개최, 아마추어팀 육성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

또한 이스포츠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선수등록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 이스포츠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 11월에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이스포스의 지평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게임이 비대면·온라인 경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정부는 앞으로도 게임업계,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과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게임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