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경근 "우리는 길을 아는데 왜 그 길을 안 갈까요"

세월호 6년 후 이천화재 "살 수 있었는데, 살 수 있었는데.."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5월 7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정관용>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저희 시사자키가 가장 많이 또 가장 깊이 있게 자주 다룬 주제, 세월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시사자키 10주년 특집 초대석으로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유경근 집행위원장을 좀 초대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유경근>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저랑 몇 번 인터뷰하신 것 같아요?

◆ 유경근> 글쎄요. 하여튼 여러 번 했습니다. 전화로도 하고 또 출연도 하고.

◇ 정관용> 그러니까요. 제일 많이 하신 프로 아니에요?

◆ 유경근> 프로그램으로만 놓고 보면 아마 그럴 거고요.

◇ 정관용> 그렇죠.

◆ 유경근> 좀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언론사들도 시사자키만큼만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정관용> 맨 처음에는 우리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대변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 유경근> 2014년 5월부터 대변인이라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죠.

◇ 정관용> 맞죠. 그러니까 저랑 처음 인터뷰했던 건 대변인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집행위원장이 되셨고, 그렇죠? 세월이 이렇게 가버렸네요.

◆ 유경근>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 정관용> 저희 방송에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매번 그다음에 5주기 때는 아까도 잠깐 들으셨습니다마는, 이해인 수녀님의 추모 시도 함께 들었었고 얼마 전 이제 6주기 때는 세월호합창단 단원들 잘 아시죠?

◆ 유경근> 그럼요.

◇ 정관용> 그분들 오셔가지고 그날은 제가 일부러라도 막 깔깔깔 웃으면서 합창단 활동 앞으로 왕성하게 하시라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래요.

◆ 유경근> 저도 방송 잘 들었습니다.

◇ 정관용> 들으셨어요? 6년 세월, 그러나 아직도 세월호는 현재 진행형이다 매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 유경근> 물론 진상규명이 첫 발을 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좀 속도가 늦고요. 그다음에 이 방향도 아직 제대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도 있고 검찰도 뒤늦게나마 특별수사관을 만들어서 해경 간부들도 지금 수사하고 지금 이러고는 있잖아요.

◆ 유경근> 불구속 기소했죠.

◇ 정관용>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방향도 제대로 못 잡고 있다?

◆ 유경근>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경찰수사단이 발족을 했을 때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희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역 없이 또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또 유가족들의 여한이 없을 정도로 마지막 수사가 되게 할 그런 각오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셔서 참 희망을 또 가지기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한 결과를 놓고 보면 11명의 해경을 추가 기소를 했죠. 이게 사실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소한 내용을 보면 6년 전에 김경일 경장 한 사람을 기소할 때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6년 전에 기소를 해야 할 걸 이제서야 기소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 유경근> 그리고 단지 저희들은 해경을 처벌하는 것이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을 하고 싶은 거고, 핵심은 결국 컨트롤타워였어야 했던 당시의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이 핵심적인 과제인데 여기에는 특수단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딱 1명만 처벌받았을 때의 검찰 수사 너무나 미진했고 어찌보면 경찰 수사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압력도 많았고.

◆ 유경근> 다 드러났죠.

◇ 정관용>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좀 제대로 수사해 보겠다라고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표현하신 것처럼 해경 일부 외에 상층부로부터 수사가 못 갔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 유경근> 네.

◇ 정관용> 그럼 아직도 외압이 있다는 겁니까? 아닌가요?

◆ 유경근> 글쎄요, 그 외압이 내부에서 들어오는 외압인지 아니면 외부에 진짜 저희가 모르는 외압이 있는 건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나 이런 쪽이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 정관용> 어떻게요?

◆ 유경근> 아예 그냥 우연한 해상교통사고로 규정을 이미 지어놓고 그러고 나서 해경의 현장 대응이 승객들의 사망과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본다는 거죠. 당연히 그건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지만.

◇ 정관용> 물론이죠.

◆ 유경근> 그런데 애초부터 단순 교통사고로 규정을 해 놓고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 폭이 좁은 거고.

◇ 정관용> 그 다음은 사고의 원인에 대한 수사가 더 있어야 됐었다 이 말인가요?

◆ 유경근> ,우선 첫 번째로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급변침을 하면서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침몰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할 생각이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까지 세월호가 왜 그렇게 침몰했는지, 급변 침몰했는지 지금 전혀 밝혀지지 않고 무수히 설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저희들은 수사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든 꼭 밝혀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 정관용> 특조위에서도 그 문제는 안 다루고 있나요?

◆ 유경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사 중이에요, 특조위는?

◆ 유경근> 조사 중인데.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특별조사위원회가 한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 정관용> 강제수사권 같은 거 없죠?

◆ 유경근> 전혀 없다 보니까 속도도 늦고요. 실제로 필요한 자료들이나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것도 제대로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거의 1년 가까이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는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해 활동을 끝내기 전에 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좀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식'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검찰 차원의 특별수사단은 애초부터 그쪽은 수사할 계획이 없다라고 했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끝낸 거잖아요.

◆ 유경근> 지금

◇ 정관용> 다시 또 뭘 재개할 방법이 있나요?

◆ 유경근> 지금 저희들은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조사 과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의견 전달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도 특수단은 사참위와 그 다음에 피해 가족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꼭 들여다보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믿고 이렇게 의견을 드린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뒤로 밀려 있고 과연 이제 남아 있는 2~3개월 동안 과연 그런 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을까. 검찰특별수사라든지 최근에 올해 7월 중에는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사 결과 발표하면 수사는 끝나는 거니까요.

◇ 정관용> 사회적 참사 진상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 차원도 그렇고 검찰 차원도 그렇고 그 갑작스러운 급변침 등의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과 의구심은 생길 수 있으나 그것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은 또 어렵지 않나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유경근> 그러니까

◇ 정관용> 매우 어렵죠.

◆ 유경근> 그래서 결국에는 특히 침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턱대고 수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조사를 해 봐야 하죠. 그래서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떤 가능성이 있었고 어떤 범죄 혐의가 있었느냐를 어느 정도 조사가 된 이후에 그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야 한다 이게 이제 정석인 거죠. 그런데 사참위는 그런 조사를 통해서 그 충분한 증거라든가 정황을 모을 수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누구한테 기댈 수밖에 없느냐.

◇ 정관용> 누구한테 기대요?

◆ 유경근> 강제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 그 권한을 이용을 해서 조사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시작을 좀 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오히려 검찰은 특조위가 조사 결과를 안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조사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 정관용> 그 말도 일리가 있지 않아요?

◆ 유경근> 그러니까 일리는 있는데 그러면. . .

◇ 정관용> 조사위가 뭔가라도 의혹을 만들어서 고발해달라는 것 아닐까요, 어찌 보면?

◆ 유경근> 좋게 해석하면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참위가 조사를 통해서 그런 충분한 증거와 정황을 과연 찾아내고, 찾아낼 수 있느냐.

◇ 정관용> 못 찾아냈다?

◆ 유경근> 그럴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무턱대고 경찰이 조사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 유경근>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을 할 때 나름 합리적인 수사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항적의 어떤 조작 여부라든가 편집 여부라든가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또 그것을 주장하는 다큐도 나오고요. 자꾸 증거들이 그러니까 증거라기보다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다른 거 말고 이 항적이 진짜 조작이 됐냐 안 됐냐를 검찰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좀 파악을 해 달라.

◇ 정관용>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 달라?

◆ 유경근>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어떤 세월호의 운항과 관련된 어떤 수사라든가 더 깊은 조사를 할 계기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만일에 해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진짜더라하면 그러면 우리는 인정하겠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과제를 전달을 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아직.

◇ 정관용> 안 받아들여지고 있고.

◆ 유경근> 최근에 제주 VTS의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해수부로부터 제출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정관용> 조금 더 그건 지켜볼 대목이네요. 가족협의회 입장까지는 다 검찰에도 전달이 된 거니까 지켜보도록 하고. 조금 이제 한 발 떨어져서 가족협의회는 이제는 한국 사회의 안전 관련된 대표적 단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 이천 참사 있을 때도 또 곧바로 달려가셨더라고요.

◆ 유경근> 그다음 날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갔었죠.

◇ 정관용> 그렇죠. 4.16 가족협의회의 위상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은 어땠었고 지금 6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세요?

◆ 유경근> 사실 저희가 사회적인 책임이나 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찾아뵌 것은 아니고요. 그날 소식을 듣고 밤새 많은 가족들이 사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또 가족을 잃은 사람이 우리 이후에는 우리와 같은 유가족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하나로 6년을 버텨왔는데 또 우리와 같은 유가족들이 또 생겼구나 그 생각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지금 갔던 거고요. 가서 더 가슴이 아팠던 건 6년 전에 저희들이 울부짖었던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 정관용> 어떤 이야기였어요?

◆ 유경근> 살 수 있었는데, 살 수 있었는데 왜라는 말을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달라진 사회를 만들자고 모두 약속을 했는데 과연 정말 달라졌나 많이 회의적이었고 심지어는 과연 우리가 6년 동안 뭐 한 건가라고 하는 그런 절망도 좀 느끼고 그랬습니다.

◇ 정관용> 가족협의회가 스스로 그런 목표를 정해서 한국 사회의 안전 지킴이 단체가 됐다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가족분들이 그냥 이신전심으로 마음이 아파서 잠 못 자고 사고 날 때마다 달려가시고 한 게 결국은 우리 국민 모두한테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안전한 사회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가장 큰 어떤 울림을 준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가족협의회는 이제 우리 사회의 그런 존재가 돼버렸다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 유경근>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들은 다니고 또 활동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봐주신다고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정말 엄마, 아빠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이제는 안전한 사회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다 제1번 앞의 공약으로 내세우잖아요. 실천이 안 돼서 그렇지 일단은 말로는 의견 통일 아닙니까?

◆ 유경근> 참 오늘 낮에 김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 정관용> 뭐라고 그러셨어요?

◆ 유경근> 이미 가야 할 길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안 가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

◇ 정관용> 그렇죠.

◆ 유경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고 있을까. 참

◇ 정관용> 그러게 말이에요. 게다가 잊혀질 만하면 또 관련 망언 이런 것 나오고, 그런 거 이제 속상한 정도를 넘어선 거 아닙니까?

◆ 유경근> 그런데 솔직히 일종의 면역, 적응 이런 게 잘 안 되고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데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이제 그런 논란이 벌어지고 그런 이상한 말이 나오면 사실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요.

◇ 정관용> 짜증나요, 사실.

◆ 유경근> 그래서 그런 걸 노리고 일부러 저렇게 얘기하나? 막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그러면 이제 피곤해 막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려고 일부러 저러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 정관용> 2020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안전 문제로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재난, 산재 피해가족 및 시민사회의 제안이라고 하는 책자를 들고 오셨네요.

◆ 유경근>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낮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 유경근> 회견을 했고 마친 후인 청와대에 전달한 제안서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러 재난 참사 피해자들과 또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연구하면서 마련한 제안서입니다.

◇ 정관용> 여기 그러니까 재난, 산재 피해 가족이니까 산업재해까지도 다 포함이 된 거예요?

◆ 유경근> 산업재해, 그 다음에 어린이 교통사고.

◇ 정관용> 어린이 교통사고까지?

◆ 유경근> 그래서 정말 많은 분야의 피해자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해당 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전부 이제는 연대가 되고는 있는 거로군요.

◆ 유경근> 이런 내용으로 계속 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하게 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산재도 어린이 교통사고도 세월호도 사실은 다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불감증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근본적 각성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조금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6년 좀 지나고?

◆ 유경근> 일단 최근에 일어난 코로나19라든가 최근의 고성 산불이라든가 보면 일단 달라진 것은 어쨌든 정부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과가 분명히 또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저희한테는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6년 전에

◇ 정관용> 왜 이러지 못 했을까.

◆ 유경근> 컨트롤타워였어야 했는데 심지어는 본인들 입으로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에 꼭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러한 진심어린 노력과 역할을 이제는 우리 세월호 참사를 위해서도 한번 좀 역할을 해 주십사.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유경근> 그런 요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도 계속 뵙겠습니다. 시사자키 10주년 특집 초대석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경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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