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빌게이츠·저커버그도 도입"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이 추진 중인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7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 74만원 기본소득, 고용효과보다 행복 효과 더 크다”며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고 스트레스,우울,슬픔,외로움은 덜했다”라는 내용의 핀란드 실험결과를 소개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추진 중인 기본소득을 보수 야당이 ‘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이 일 안하고 나태해진다’며 제동을 걸자 핀란드의 2년간 기본소득 실험결과를 소개했다.

이어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중 고용된 기간은 78일로 대조군보다 6일 더 고용되는 효과도 드러나는 등 당장은 미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발견”이라고 강조했다.

또 “야당 등 일부에서 ‘기본소득’을 ‘실업급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실업급여는 일하면 안 주고 일 안해야 주는 것으로 수급과 노동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반면 기본소득은 일하든 안하든 지급하기에 수급과 노동이 상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 지급으로 고용일수 증가라는 실험결과는 후자(기본소득)가 전자(실업급여)에 비해 노동 의욕을 더 고취 시킨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기본소득이 당장의 고용효과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이 아닌데도 고용효과가 크지 않다고 침소봉대 하면서 기본소득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며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실업 충격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여서 현존하는 경제 생태계과 체제를 존속시키는 장치이자 구조화된 실업이 확실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유일한 대안이다”고 반박했다.

또 “빌게이츠,마크 저커버그 등 세계적 기업 CEO와 IMF,OECD,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물론 프란치스코 교황 등 지도자들이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유”라며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조만간 중간분석 자료를 통해 도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