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한국판 뉴딜, 文정부 혁신성장의 재포장" 혹평

"뉴딜을 하나의 산업투자 정도로만 이해 의구심"
"美 루스벨트 뉴딜, 근본적인 사회 제도 변화"
"기재부안, 기본소득·전국민 고용보험 등 미포함"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외 다문화단체 정책협약식에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8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재포장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사회개혁의 정신은 실종된 채 성장에 방점을 둔 ‘성장지상주의’의 한계가 고스란히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미국을 대공황에서 구한 고(故)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뉴딜 정책의 근본적 차이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가) 뉴딜의 내용을 하나의 산업투자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한국형 뉴딜이)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된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한) 10개 산업의 육성이라든가 17개, 19개 미래산업 신성장을 육성하는 것과 근본적 차이가 안 보인다"며 "기재부가 발표한 안을 보면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 사회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다고 그랬다. 구조가 변화한다면 (교육 등) 사실 많은 부분을 바꿔야 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미국 루스벨트 정부 뉴딜 정책의 핵심을 "사회제도의 근본적 변화"로 규정했다. 그는 "세계대공황의 핵심적인 원인이 소득불평등이었다.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미국은 근본적인 사회 제도 변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많은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기본소득 문제가 제기됐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 문제, 국가 고용보장제 등 일부에서 제기되온 것들이 전면화되어가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재부 안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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