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확대 법안 20대 국회서 통과될까?

[앵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 입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 국회 폐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 여야는 내일 관련 상임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거론한 법안은 두 가지,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과 생활안정법' 제정안입니다.

둘 다 상임위 논의조차 거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제출된 법안 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여야는 내일 관련 상임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5월 중에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서 처리를 할 생각이고요.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제(9일)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부친상 빈소를 찾아 회동을 갖고 마지막 본회의 개의에 합의한 상황.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지난 8일 :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또 국회가 처리해야 될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 저희들도 찬성입니다."]

관건은 통합당 입장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에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시국회가 오는 15일 끝나는 상황에서 임시회 일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20대 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탭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박혜진 기자 (roo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