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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부터 사용처까지.. 재난지원금 QnA

송민섭 입력 2020. 05. 11. 06:03 수정 2020. 05. 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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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 이번주까지 5부제.. 카드사 홈피·앱 접속 / 선불카드·상품권은 주민센터·은행 접수 / 사용실적·마일리지 적립 등 혜택 그대로 / 전통시장·동네마트 등 골목상권서 사용 / 온라인 결제·각종 공과금 납부는 불가 /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 기부 하려면 수령액 일부 기부금액 선택할 수 있어 / 신청 안 해도 기부.. 15% 세액공제 혜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출생 연도 끝자리에 맞는 요일에 해야 한다. 통상 신청 이틀 뒤 지급되며 8월31일까지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환수 또는 기부 처리된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10일 발표한 브리핑 및 안내문을 토대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사용처, 기부 방법 등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알아봤다.
대전 동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TF)팀 직원들이 8일 구청 재난상황실에서 온라인에 접수된 지원금 관련 문의에 응대하고 있다. 대전=뉴스1
―긴급재난지원금을 충전할 수 있는 카드사는 어디인가.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다. 이 중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11일 오전 7시부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각 카드사에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5일까지는 출생 연도의 끝자리에 맞춰 5부제가 적용된다. 끝수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이면 화요일, 3이나 8이면 수요일, 4나 9이면 목요일, 5나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16일부터는 요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 또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아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방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폰 또는 카드번호 인증도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이의신청은 지난 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에서 실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오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

“일부 카드사들은 온라인 신청기간을 이달 31일까지라고 안내하고 있다. 정부도 신청기간을 약 한 달로 정할 예정이지만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시스템 점검 등의 이유로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날 0시30분까지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고려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는 없나.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카드는 각각 가까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을, NH농협카드는 농협은행 및 농축협 지점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비씨카드의 경우 우리·기업은행 등 16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케이뱅크는 오프라인 창구가 없다.”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

“신청한 날로부터 약 이틀 안에 받을 수 있다. 예컨대 11일 신청한 국민은 13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다만 8월31일까지만 쓸 수 있는데 이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정부는 선불카드의 경우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8월31일(월)까지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주소지가 있는 시·군·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

“아니다. 3월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구에 주소지를 뒀다면 강북구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 신용·체크카드를 긁을 수 있다. 다만 경기 부천 시민이 서울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는 없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 소득보전 외에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다. 다만 이들 유형·업종을 제외하고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있는 대부분 상점에서는 평소 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했으나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 규모와 관련한 제한은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거나 없는 업종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은 제외)는 물론 음식점과 카페, 병원·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학원 등 골목상권 이용이 가능하다. 또 대기업 계열 편의점과 빵집, 주유소 등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유흥 및 사행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보험 등 각종 공과금도 충전금으로 낼 수 없으며 유흥 및 위생, 레저, 사행 업종 및 성인용품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카드를 긁으면 어떻게 되나.

“기존엔 사용제한업종에서 사용할 경우 2∼3일 후에 카드사 문자로 ‘사용제한’이 통보됐다. 하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 즉시 문자로 통보돼 충전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사용제한업종에서 카드를 긁었을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닌 원래 본인의 돈이 나간다.”

―배달 앱도 이용할 수 있나.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사용은 제한되지만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뒤 현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원금 결제도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같은 카드 사용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카드 사용 실적에 들어가고 마일리지 적립이나 할인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연계 신용·체크카드를 기존에 주로 사용했던 카드로 지정하는 게 좋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형)도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지자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상품권 온라인 신청을 11일부터 받겠다고 발표했다가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18일부터 접수할 계획이다.”

―3월29일 이후 이사한 경우에는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날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물론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에도 추가 금액을 받는 가맹점이 있다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자에게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정부는 시·도별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합동 단속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때 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받은 후에 별도로 기부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단위)을 선택 가능하고, 지류형은 자치단체별 최소권종(지자체에 따라 1000∼5000원권도 선택 가능)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전액 기부된다. 기부하면 올 연말정산 때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반영한다.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기부금은 어떻게 쓰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문제 대응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하고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활 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확대 예산으로 쓸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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