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못갔는데 수업료 35만원 내라니"..고1 학부모 불만 속출

무상교육 대상 아닌 고1 학부모들 등록금 감면요구 커져..청와대 국민청원도

초중고 개학 연기 여부(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학교 문이 두 달 넘게 닫힌 가운데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생만 200만원에 가까운 교육비를 내게 되자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에서는 고교 2∼3학년생 4만7천800명이 무상교육 지원을 받는다.

무상교육에 포함된 것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로 1명당 연간 160만원이 넘는다.

다만 고교 1학년생은 교육부의 순차적인 무상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전국이 동일하다.

인천의 경우 입학금과 교과서비는 고1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지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는 올해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다.

분기별로 4차례 나눠 내는 수업료는 학교가 위치한 급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한 번에 35만원씩 총 140만원 선이다.

역시 1년에 4차례 내는 학교운영지원비는 한 번에 평균 7만2천원으로 모두 합치면 28만원가량이다.

이 때문에 올해 고1은 다른 학년과 똑같이 온라인 수업을 받고도 유일하게 160만원이 넘는 교육비를 내야 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등학교 1학년 등록금 감면을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6천329명이 동의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뒀다는 이 청원인은 "대학생은 대학에서 등록금을 관리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고등학생은 다르다"며 "가지도 않는 학교 등록금을 1학년만 납부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맘카페에도 고1만 수업료를 내야 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2월에 40만원 넘는 금액을 내고 학교 한 번을 못 갔는데 또 수업료 납부일이 다가온다'며 '최소한 학교 못 간 기간만이라도 방침을 내줬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누리꾼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학교 운영이 되지도 않았는데 운영비를 내야 한다니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고1은 내년부터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별도의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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