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의연대 회계오류 고쳐라"

7월까지 결산 재공시 요청
행안부도 적정성 검사 착수

◆ '정의연 사태' 일파만파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대)'를 둘러싸고 기부금 전용 의혹이 번지면서 국세청이 정의연대에 회계오류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현재까지 탈루 의혹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사태 추이에 따라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도 영수증 및 지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검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정의연대의 회계공시 자료에서 나타난 오류를 수정한 후 재공시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12일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증여세 탈루 혐의가 나오진 않았지만 회계장부 기재 오류가 있어 이를 시정하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최근 문제가 제기된 2018~2019년 회계자료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매년 7월 공익법인 결산 내역을 검토해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곳에 재공시를 요청한다. 지난해 기준 공시 대상 공익법인은 9663곳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문제가 된 정의연대를 포함한 전체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회계 오류를 검증한 뒤 시정을 요청할 법인을 선별할 방침이다. 재공시 요청을 거부하면 법인 총자산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회계오류로 지적된 부분은 정의연대가 모금행사를 개최하며 맥줏집에서 3300만원을 지출했다고 기재한 부분이다. 국세청은 정의연대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1년 전체 모금사업비를 당시 모금행사비로 한꺼번에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1일 정의연대에 기부금 관련 서류나 출납한 영수증 등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영수증 및 기부 관련 서류를 적법하게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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