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재명 "이태원 발 익명검사보장..불이행해서 감염 확산되면 방역비용 수천 수억 물게 될 것"

KBS 입력 2020. 5. 13. 09:13 수정 2020. 5. 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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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보장할 수 있도록 대면접촉명령 내린 것
- 대면접촉명령 불이행해서 감염 확산 밝혀지면 손해배상, 형사처벌 각오해야
- 현재 진단검사 폭증하고 있어..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 2주 동안 사태 보고, 연장 검토할 것
- 미군 감염자 증가.. 일반 입국절차 거치지 않는 평택 주둔 미군들 지켜보고 있어
- 등교개학 일주일 연기는 잘한 것이나, 아이들 무조건 가둬두는 건 옳은지 의문
- 복지정책보다 경제정책 측면 강해.. 타지역 비해 경기도 경기진작 효과 분명해
-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 정책이 현금 선별지원보다 경제효과 크다는 것 입증했어
-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이번 한번으로 끝나긴 어려울 것
- 기재부 곳간 지키는 기본 마인드 이해는 하나, 지금은 소비가 부족한 시대.. 재난지원금 효과 증명되고 있는 만큼 생각 바꿔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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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3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이재명 경기도지사


▷ 김경래 : 이태원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가장 핵심적인 지역인데요. 오늘은 경기도 쪽 좀 연결해보겠습니다. 경기도 방역 대책은 어떤지, 다른 지역보다 선제적인 조치들을 경기도에서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배경도 그렇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명 :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 김경래 : 잠도 많이 못 주무시죠, 요즘은?

▶ 이재명 : 그래도 충분히 잡니다.

▷ 김경래 : 그래요? 다행이네요. 지금 이태원 관련된 경기도 상황 어떻습니까? 뉴스 보니까 한 23명 정도 확진자가 경기도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확산세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이재명 : 일단은 지금 현재 24명이 감염된 상황이고요.

▷ 김경래 : 아, 24명인가요?

▶ 이재명 : 네, 아직 뭐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검사 대상자가 아직 검사를 다 받지 않은 상태라서 계속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사 명령을 한 후에 일요일, 월요일부터 폭증하고 있는데요. 현재 808명 정도 검사한 상태라서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사실은 이태원클럽 관련된 감염은 조금 다른 지역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클럽 출입자들을. 더군다나 특정 커뮤니티 관련된 게 있어서 진단 검사를 꺼리는 분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익명으로 진단 검사를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이재명 : 네, 저희는 익명을 실제로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즉, 본인을 밝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논현동에 24일 이후에 갔었다. 또는 이태원동에 24일 이후에 갔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검사해주기로 했죠. 대신에 비용이 많이 늘고 업무가 많이 폭증하긴 하겠지만 그래야지 그 속에 섞여서 할 수 있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보통 격리 명령을 내리는데, 그러면 본인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접촉금지, 격리까지 안 하고 대면 접촉을 금지하는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충분히 본인을 감추고 검사할 수 있게 해드렸으니까 꼭 검사받으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대면 접촉을 불이행해서 확산될 경우에 그러면 감염비용, 감염에 따른 방역 비용 이게 수천, 수억에 이를 수 있는데 물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형사처벌은 별도고요. 익명도 보장했으니까 제재도 심하고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으니까 꼭 빨리 검사받으십시오. 그러면 좋겠어요.

▷ 김경래 : 익명 검사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응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 이재명 : 네, 검사가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저번 주말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계속 하루에 거의 뭐 2배 정도씩 폭증하고 있어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무상 검사, 익명 검사 그리고 대면 접촉금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했는데도 이걸 따르지 않으면 손해배상, 형사처벌 다 각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이재명 : 네, 그리고 본인이 숨기고자 했던 익명성이 보장이 현재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지국 통화기록뿐만 아닙니다. 접속 기록 그러니까 전화기와 무선 중계국이 교신을 하잖아요. 그 접속자료가 전부 다 입수돼서 조사를 하고 있기를 때문에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특히 본인이 걸렸을 경우에 확산이 되면 반드시 역추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걸렸는지. 그러면 본인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말 큰일납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 김경래 : 익명 검사는 서울도 실시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니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아직도 검사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대책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유흥주점 같은 데 집합금지명령 내린 상황인 거죠?

▶ 이재명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게 먹고사는 문제가 좀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잘 따릅니까? 어떻습니까? 파악을 해보시면?

▶ 이재명 : 일단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다른 지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명령이나 이런 수용도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키지 않은 경우는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유사한 경우에 약간의 변태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위 일반음식점 허가내놓고 춤을 추게 한다든지 그걸 감성주점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현재 그것도 금지시킨 상태고요. 계속 이런 틈새들을 찾아내서 계속 금지시킬 텐데 가능한 한 기간은 좀 짧게, 물론 연장할 수 있지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죠.

▷ 김경래 : 지금은 기한을 딱 정해놓은 건 아니시고요?

▶ 이재명 : 저희는 2주를 산정했고요. 일단은 2주 지난 시점에 봐서 사태가 진정이 안 되면 또 연장할 수밖에 없겠죠.

▷ 김경래 : 지금 이태원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런 클럽들은 문을 다 닫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포차라든가 이런 데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 서서 기다리고 이런 사진들을 많이 봤어요, 저희들이 언론에서.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일종의 풍선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 이재명 :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서 유흥주점들 특히 클럽 이런 거 막으면서 바로 저희도 막았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개 서울로 유흥업체들이 몰려 있어서 경기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김경래 : 아, 그런가요?

▶ 이재명 : 그래서 서울시에서 막아서 풍선이 생길 만하면 그 부분도 동시에 막고 이런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사실 개학을 앞두고 교사라든가 학생이 그런 클럽 같은 데에 출입한 게 나와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하나가 이태원의 특성도 그렇고 원어민 교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경기도는 전수조사를 직접 하지 않고 자진 신고를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건 맞는 기사인가요?

▶ 이재명 : 저는 그 상황은 교육청 소관이라서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외국인 중에서 사실 미군들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번에 평택에서도 약간의 소동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는 일반 입국 절차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미군 쪽하고 평택시가 열심히 협조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측면입니다.

▷ 김경래 : 평택에서 소동이 있었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이재명 : 미군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직접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은 신원미상의 검체들이 오십몇 건인가가 조사된 게 있습니다. 결국은 해외에서 들여온 검체로 확인됐는데, 그런데 그것도 조금 우리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데서 생긴 일이긴 하죠.

▷ 김경래 :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미군하고 지금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재명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은 기사가 된 것을 저도 봤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게 뭐다라고 나온 게 없는 모양이네요.

▶ 이재명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은 좀 걱정이네요.

▶ 이재명 : 그래서 이태원에도 사실 미군들이 많이 출입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외국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그쪽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 김경래 : 아무래도 지금 이태원이 서울이다 보니까 경기도는 서울보다는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 이재명 : 그렇긴 한데, 거기는 진원지일 뿐이고 거기서 예를 들면 1명이라도 걸려서 경기도 어디인가에 뿌리를 내리면 거기서 확산은 또 시간 문제죠. 저희가 사실은 너무 범위도 넓고 인구도 서울보다는 수백만 명이 더 많으니까 저희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 김경래 : 그렇죠. 제일 우려하는 데는 어디세요? 예전에는 종교시설 이런 게 우려되는 곳, 요양병원 지금 뭐 유흥시설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현단계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까 미군 이야기도 잠깐 하셨지만.

▶ 이재명 : 거기는 감염 사각지대여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데는 오히려 일상적으로 감시를 하니까 문제가 없고 발견이 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소위 말하면 비말로 침을 튀기거나 아니면 호흡을 공유하거나 실내 공간에서 가까이 접촉하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그냥 모이는 곳도 아니고 거기서 숨을 격하게 쉬어야 된다든지 서로 가까이 근접한다든지 소위 유흥시설, 예를 들면 대중접객시설 이런 곳들이 위험하긴 한데 이걸 전면적으로 막아버리면 경제활동이 또 좀 다운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최대한 살려주면서 소위 생활 속에서 방역은 일상화하는 이런 것들을 양립시켜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균형을 맞추기가.

▷ 김경래 : 도지사님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학이 지금 일주일 연기가 됐잖아요. 지금 일주일 연기도 불안하다, 학부모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도지사님은 지금 개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 이재명 : 이게 교육당국의 판단사항이라 저희 행정당국 입장에서 뭐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한데, 저는 이런 상황 예를 들면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이들을 방에 가둬놓기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또 한편으로는 학교에다 보내면 거기가 다 나이가 어린 연령대니까 무증상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고민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일단 연기한 건 잘한 것 같고,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조금 안정적이 되면서 학교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경제 이야기하셨는데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경기도는 일찌감치 시작을 했잖아요. 1인당 10만 원이었죠?

▶ 이재명 :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10만 원, 각 시군에서 대개 평균 한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있죠.

▷ 김경래 : 부럽더라고요.

▶ 이재명 : 경기도에 이사오세요.

▷ 김경래 : 저는 경기도에 안 살아서. 그런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나 지급이 됐습니까, 지급률이?

▶ 이재명 : 지금 한 1,200만 명 정도가 받아간 상태고요. 120만 명 정도, 130만 명 정도가 미수령 상태인데 거의 다 받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그게 사실은 시행하는 게 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소비진작 때문에 시행한 거잖아요, 일단은. 효과가 어땠습니까? 괜찮다는 통계적인 수치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 이재명 : 저희들이 시작한 것은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것처럼 복지정책으로 한 측면보다는 경제정책으로 한 측면이 훨씬 강하죠.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없어지는 지역화폐로 중소상공인한테 써야만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됐는데 예상대로 효과는 매우 큽니다.

▷ 김경래 : 구체적으로는요?

▶ 이재명 : 숫자로 설명을 드리면 전체 신용카드 회복률, 그러니까 작년 대비 몇 퍼센트 회복했느냐를 봤을 때 4월 13일부터 급증해서 4월 말까지는 99%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대개 90% 초반 또는 80%대 회복된 상태여서 경기도만 특히 수도권에서 경기도만 이렇게 회복된 것은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정 카드회사에서 가맹점 중에 지역화폐 취급되는 곳, 안 되는 곳 그렇게 나눠서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 지역화폐 기본소득을 취급할 수 있는 곳의 매출이 24%가 늘었고 다른 데는 17%만 늘어서 약 7%포인트가 더 늘어난 게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소비 유발 효과가 증명이 됐고요. 시장에도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절이 다시 온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하실 정도여서 효과는 분명한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경제학자들이나 경제관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현금을 줬을 경우에 거의 사장이 되기 때문에 대개는 효과 없다, 이거, 뿌려봐야 소용없고 낭비다, 차라리 한 군데로 몰아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소비 여력을 증대시켜주고 그것을 특정 중소상공인들한테 사용하게 하는 것이 경제 유발 효과가 훨씬 크다라는 것이 아마 이번에 명백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시작을 했잖아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는데, 약간 논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걸 뭐 기부를 하는 게 좋은 건가, 예를 들어 좀 여유가 있는 분 입장에서는 아니면 이걸 받아서 쓰는 게 좋은 건가, 대통령이 기부를 또 하니까 기부를 하는 게 더 나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세요, 지사님은?

▶ 이재명 : 두 가지 다 나쁜 건 아니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니까요. 정부의 재원 재정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그 재원을 다른 곳에 실업급여나 이런 곳에 쓰겠다는 거니까, 고용유지 재원으로 쓰겠다는 거니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중앙에서 지금 이거 한 번으로 끝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월 말까지 쓰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시적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의 이 위기를 탈출해야 되고 그 탈출을 하는 데에는 초기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8월 말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8월 말이 지나면 그러면 코로나가 안정이 되겠느냐, 오히려 가을이 되면 다시 재유행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많은 상태여서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재정 지출을 고민해야 될 테고 그렇다면 이런 지역화폐 형태로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한두 번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사실 이번에 정부에서 이걸 결정하는 데에도 기재부하고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항상 그런데 말씀하신 재정 지출에 따르는 재정적인 여력이 우리가 되느냐, 국가 부채 문제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명 : 기재부 관료들이 입장에서는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최대한 곳간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죠.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일단은 그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일본에서 돈 뿌렸더니 소용없더라, 이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현금으로 줬으니까, 미래가 불안한 상태에서 현금 주면 당연히 저축해버리죠.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3개월 안에 안 쓰면 없어진다. 저희가 처음 설계할 때는 한 달 안에 쓰면 인센티브 주고 두 달 안에 쓰면 조금 깎고 세 달 안에 쓰면 페널티 주고 네 달째 되면 없어지고 이렇게 원래 했는데, 너무 많이 제재하는 것 같아서 그냥 석 달 안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있잖아요, 확실하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IMF 때 구제금융을 160조 원 했어요. 그때 우리 국민총생산이 600조가 안 됐을 때인데요. 지금 우리 국민총생산 2천조 원쯤 되잖아요. IMF 수준으로 하면 500조 정도 쓴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이 현재 쓰고 있는 비율 정도입니다, 한 500조 정도 되면. 아직 여력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아주 심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냥 평소 감기 수준으로 대처할 수 없다. 수술비 빌려서라도 사채 빌려서라도 은행빚 대출받아서라도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하게 일해서 빨리 갚고 다시 정상화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안 고치고 있다가 나중에 돈 아깝다, 나중에 장애인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리 못 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효과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증명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국가부채비율이 선진국의 거의 꼴찌 수준 아닙니까? 좋은 꼴찌죠, 40%도 아직 안 된 상태인데 다른 선진국들 보통 110% 이렇게 됩니다. 10%만 늘려도 200조거든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좀 생각을 바꿔서 과거처럼 투자가 부족하던 시대, 투자금이 부족하던 시대가 아니고 현재는 소비가 부족한 시대, 소비가 부족해서 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경기불황 시대에는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고 그거는 경제정책이니까, 불쌍한 사람들 돕는 복지정책이 아니고 경제정책이니까 국민들한테 골고루 공평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면 공급도 늘어나고 경제 선순환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력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게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의 조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명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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