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성폭행·영상유포 순경 징역3년6월.."죄질 불량"

임충식 기자 2020. 5. 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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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까지 한 전북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3일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순경(2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순경은 법정에서 "명예훼손은 인정한다. 하지만 강간하지는 않았다.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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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까지 한 전북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3일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순경(2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다.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해 6월 초순께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순경은 또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 동기들에게 “B와 잠자리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을 한 차례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순경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 명예훼손혐의도 적용했다.

A순경은 법정에서 “명예훼손은 인정한다. 하지만 강간하지는 않았다.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B씨가 15개월 동안 신고하지 않은 점, 사건 후 술자리에도 함께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순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 사실이 동료 등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15개월 동안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후 술자리에도 함께 참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경찰관의 신분임에도 여성을 성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료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자랑삼아 알리기도 했다”면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경찰관으로서 정상적인 근무를 못할 수도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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