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그린뉴딜 사업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보고하라"

환경부·산업부·중기부·국토부 등 4개 부처에 지시
청 "한국형 뉴딜과 접목 여부는 합동보고 뒤에 결정"
민주당 "3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 반영해 정책 지원"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 지시했다.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풀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같은 친환경 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 관련 부처의 합동 서면보고를 받은 뒤 그린뉴딜을 ‘한국형 뉴딜’에 접목할지, 독자적인 사업으로 추진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등 4개 부처로부터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한 합동 보고를 받는다”며 “그린뉴딜 관련 사업을 ‘포스트 코로나’의 중요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 때 “요즘 그린뉴딜이 화두다. 한국형 뉴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면서 “그린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가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지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언을 신청해 “그린뉴딜은 국토부와도 관계가 있다. 교통과 건축에서 다양하게 그린뉴딜이 가능하다. 국토부도 서면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후 관련 부처 장관들이 그린뉴딜을 놓고 ‘격론에 가까운 토론’을 벌였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그린뉴딜은 필수’라는 주장과 ‘한국형 뉴딜에 우리 사회의 모든 과제를 담을 수는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토론을 듣고 “한국형 뉴딜은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로 위기를 넘기자는 게 아니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나가는 지속 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시·환경 스마트화 등의 그린뉴딜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 국토부도 서면보고서 작성에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정리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그린뉴딜의 중요성을 말하며 “그린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국제사회가 그린뉴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고 한다.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한국형 뉴딜을 보완하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가치인 생태·환경적 비전과 문제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을 받는 터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차별점을 가질지도 주목된다.

그린뉴딜 관련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3차 추경안에 그린뉴딜 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효율이 저하된 노후 건축물의 단열·기밀·설비 등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그린뉴딜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규모가 큰 건축사업인 만큼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정제혁·심진용 기자 jhj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