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獨 언론과 인터뷰.. "사생활, 절대적 권리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출연해 이태원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사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출연해 이태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사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강 장관은 이날 DW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환자 신원과 소재를 공개하는 게 지나친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질문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맥락에서 벗어났다”며 “우리는 사생활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테두리를 정해 놓았다”고 답했다.

앞서 독일 등 일부 유럽국 언론에선 한국의 코로나19 환자 추적 시스템이 사생활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이태원 클럽 등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벌어진 데 대해 강 장관은 “클럽에서 보건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많은 인원을 빠르게 추적하고 검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서울시 등은) 유흥업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했다”면서 “모든 사업장을 폐쇄한 게 아니다. 나는 우리가 그 지점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재확산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잘 준비돼 있고 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성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에 "민주주의에서 차별은 기본 인권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용납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성 소수자 권리에 대해 이렇다 할 합의점을 갖고 있지 않다. 변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너무 빠른 변화를 밀어붙이는 건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편견이 심화하지 않게 조심하고 있다. 이 경험을 통해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앨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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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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