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회계사가 본 정의연 논란, "회계 부정? 성급한 판단"
"'맥줏집 3000만원 지출' 보도, 그렇게 쓰면 안된다"
"수혜자 기입 어려움 사실, 그래도 세심하게 작성했어야"
"영수증 공개 의미없어, 주무관청이 판단해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현직 회계사가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처리 논란에 대해 “공개된 정보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소속 김덕산 회계사는 14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공익법인협회는 공익법인실무자들과 전문가들 모여 설립한 단체로 50개 정도의 공익법인에 대한 자문 업무를 맡고 있다.
김 회계사는 기본적으로 “회계 정보는 한계가 있다”며 회계정보로만 공익법인의 내부 사정을 상세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회계사는 “(정의연 관련)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된 정보들만 보고 있는데 이게 빙산의 일각 같은 제한적 정보라서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보도는 정의연이 한 주점에서 치른 행사에서 3300만원이나 지출했다는 내역이 있다는 내용으로, 정의연 측은 이 수치가 한 해 모금사업비 지출을 모두 합한 것이고 대표 거래처 하나만 기입한 데 따른 오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특히 일부 매체가 ‘정의연이 술집에 하루에만 3000만원을 지출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은 “노골적인 거짓말”이라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김 회계사는 이같은 대표 거래처 표기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 3월에 서식 개정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정의연의 지출 당시가 2018년임을 감안하면 “서식 방식은 지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2억원의 기부금 공시 누락 논란에 대해서도 김 회계사는 3월과 4월 사이 국세청 공시 시스템 개편으로 정의연이 미처 확인을 못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의연의 3월 제출 서식에는 문제의 22억원이 정확하게 기재됐는데, 4월 제출 서식에는 이 금액이 누락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금액 자동 이월 기능을 이 시점 개편 과정에서 넣어 이를 정의연이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회계사는 전기 서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정의연의 잘못은 지적하면서도 “다만 이걸 가지고 회계장부가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는 사실관계를 따져볼 일이다. 단순히 재공시하라고 했다고 이게 회계가 부정하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기부금 수혜자 수가 99명, 999명 등 임의의 수로 기입된 문제에 대해서도 “서식 자체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계사는 “좀 정확하게 기재하면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이 서식은 매년 기부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지출이 되는 그런 단체에 적합한 서식”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지원 등 모금을 해서 배분을 하는 기관에 적합한 서식이지만, 수혜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단체도 있다는 것이다. 김 회계사는 “교육사업이나 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를 1:1로 찾기는 어렵다. 공원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공원 방문자를 계속 셀 수는 없으니까 작성하는 어려움도 있다”며 동물단체의 경우에는 개와 같은 동물을 수혜자로 포함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김 회계사는 이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더 세심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연이 임의의 수를 넣은 것은 논란의 소지를 만들 수 있어 경솔했다는 지적이다.
김 회계사는 일부에서 정의연이 모든 영수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데 대해서도 “영수증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김 회계사는 “만약에 안마의자를 사도 이게 할머니들을 위해서 샀는지 다른 목적으로 샀는지 영수증에는 정보가 없다”며 “이 문제는 주무관청,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에서 또는 국세청에서 좀 내부 자료를 가지고 사실을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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